온라인 창업 개통, 3일이면 회사 설립

한편, 일자리의 터전인 회사를 설립하는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이 개통돼, 2주 이상 걸리던 창업 절차가 사흘이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역 앞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360도 전방을 모두 볼 수 있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 카메라를 개발한 이인정 교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고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법무회사를 통해 통상 2주 이상 걸리던 것에서, 열흘 이상 단축된 겁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덕분입니다. 16개의 시중은행과 등기소, 세무소 등 회사 설립때 필요한 기관들과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기관들을 5곳이나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시스템으로 창업에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 4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3만 명이 이용할 경우 최대 120억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 53위인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재택창업 시스템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중기청은 향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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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 편의성 확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는 등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입력이나 출결상황 등 교사들의 일반적인 학교행정 업무부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진학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로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시스템이 구축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개선과제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성적이나 봉사활동 실적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일단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성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입학이나 진학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봉사활동 실적이나 성적관리 등 입학 사정관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서버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학생들의 지도에 필요한 자료들이 누적 관리되고 또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돼 업무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에듀파인, 전자문서 시스템등의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2014년 까지 1700여억원을 들여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등 모두 18개 분야에서 차세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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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재건지원단 이달말 파병

아이티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이티 재건 지원단이 오늘 창설돼 이달말 60년만에 은혜를 갚으러 파병됩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에도 늠름하게 서있는 장병들. 평균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 선 장병들은 지진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아이티의 재건을 돕기위해 모였습니다. 120명의 공병대대와 의무병, 주둔지 경계를 담당할 해병대 등 240명으로 구성된 아이티 재건지원단이 창설식을 갖고 아이티 재건을 돕기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수성 대령 / 아이티 재건지원단장 아이티에 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오겠습니다. 재건지원단은 아이티 레오간 지역에 주둔하며 무너진 학교와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는 물론 깊은 우물을 파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염병 방지 활동을 비롯해 일손이 부족한 의료지원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유정 대위 / 재건지원단 간호장교 저희가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유엔군과 협조해서 대민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물자지원국으로 참전해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의 재건을 도왔던 고마운 나라 아이티. 아이티 재건지원단은 오는 27일 아이티 현지로 출발해 지진피해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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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

정부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당장 올해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의 선도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분에는 단시간근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에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말 전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90명의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로제 확산방안이 정착되면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조화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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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재외문화홍보관 회의 열려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화 홍보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 문화 뿐 아니라 요즘의 한국문화도 적극 알려야한다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려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28개국에서 활약 중인 문화 홍보관들이 내놓은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재외 문화 홍보관 회의가 올해는 충남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 홍보관들은 그동안 문화 홍보는 전통문화 위주였다면서 현지의 사회 분위기와 관심도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보관들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2년 월드컵,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현지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12개소에 불과했던 한국문화원을 오는 2012년까지 37개로 확대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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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졸업식 문화 바꾼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비뚤어진 졸업식 뒤풀이 학교현장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이곳은 해당 중학교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터로 주변에는 공사현장이 있고 5-6미터 높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낮에도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사건 당시 사용 했던 비닐 옷과 장갑 밀가루 등이 널려 있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학생들입니다. 김00 /경기도 김포시 피해자 입장을 고여해 보면 평생 상처가 남을 것 같아 안타깝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것 같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알몸 뒤풀이 사건이 발생한 일산 모 중학교를 찾아 교사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우선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사안이라며 교장과 교사는 반성하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장관은 교육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학생지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툴어진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개선하기위해 전국 중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졸업식 실태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건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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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산업재해 안전 점검 실시

지반 붕괴 사고 등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 활동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한달여간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점검 대상은 지반이나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과 교량,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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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자채취 국내 전환 업체 지원

무나 배추같은 국내의 우수 종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길러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비용이 싸기 때문인데, 정부가 우수 종자를 우리 땅에서 생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알타리 무를 생산해 판매하는 A업체 대표는 지난해 무 파종을 위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기후가 좋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5년 전 부터 현지농가와 계약해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국내 종자업체도 얼마 전 종자 생산을 위해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렇듯 국내 종자업체들이 농작물 씨앗을 채취하는 이른바 '채종사업'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정부가 종자산업 육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채종사업지를 국내로 돌리는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일호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 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종자 생산의 부가이익을 국내로 이전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채종기반의 국내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으로 유출된 무와 배추의 국내종자 이전사업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해외 채종경력이 3년 이상인 종자업체가 종자를 국내로 들여와 농가와 계약할 경우, 채종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24억 7천만원으로,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7월부터 국립종자원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배추의 국내 채종 비율을 현재 22%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내 종자업체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도록 해외 전시밭 시범사업을 벌이는 한편, 돌연변이 개체를 손쉽게 선발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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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유입 11년만에 최소

고질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유입인구는 11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인구는 4만 4천명. 52만 5천명이 들어온 대신 48만 1천명이 빠져나갔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11년만에 최소치입니다. 수도권 인구유입이 정점을 기록한 2002년 이후 전입자는 증가하고 전출자는 감소하면서 인구유입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완화되는 것은 대도시를 선호하던 경향이 약해지고, 교통망 발달로 도시간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도권 유입이 더 많은 10대, 20대 청년층과는 달리 나머지 연령층은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적으로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848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여명 줄었는데, 이같은 인구이동 감소세는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통계청은 경기침체가 어이지면서 구직난이 심해지고 결혼연령까지 늦춰졌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침체된 주택경기도 인구이동이 감소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화성시가 전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대구 북구는 전출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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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툴어진 졸업식 문화 바꾼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비툴어진 졸업식 뒤풀이 학교현장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이곳은 해당 중학교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터로 주변에는 공사현장이 있고 5-6미터 높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낮에도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사건 당시 사용 했던 비닐 옷과 장갑 밀가루 등이 널려 있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학생들입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알몸 뒤풀이 사건이 발생한 일산 모 중학교를 찾아 교사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우선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사안이라며 교장과 교사는 반성하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장관은 교육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학생지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툴어진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개선하기위해 전국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졸업식 실태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건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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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의제, 상생협력 큰 성과

지난 4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제품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 외면하면 납품단가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시행 초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1천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를 넘었고, 45%는 신청한 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업종을 중점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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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 편의성 확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는 등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입력이나 출결상황 등 교사들의 일반적인 학교행정 업무부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진학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로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시스템이 구축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개선과제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성적이나 봉사활동 실적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일단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성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입학이나 진학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봉사활동 실적이나 성적관리 등 입학 사정관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서버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학생들의 지도에 필요한 자료들이 누적 관리되고 또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돼 업무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에듀파인, 전자문서 시스템등의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2014년 까지 1700여억원을 들여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등 모두 18개 분야에서 차세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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