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시장 안정적 관리"

김유영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규제도 보완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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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팀 캄보디아로 출국···"신속 송환 협의"

모지안 앵커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캄보디아로, 정부 합동대응팀이 출국했습니다.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이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이 함께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합동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진아 / 외교부 2차관"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입니다."합동 대응팀은 또,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 관련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운구와 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벌여 구금된 한국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송환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구금된 한국인은 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0여 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송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입니다.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의 국내 송환 후에는 사법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취업사기에 현혹돼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가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범부처 차원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관계부처가 캄보디아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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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과태료 부과···"가격 인상 동의 유도·중도해지 방해"

김경호 앵커쿠팡과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이들은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독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쿠팡 앱 팝업 창입니다.기존 고객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고지합니다.'즉시 동의' 버튼은 중앙 하단에 크게 표시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눈에 띄지 않게 우측 맨 상단에 작게 표시했습니다.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팀장"소비자들은 쿠팡에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공정위는 쿠팡을 포함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콘텐츠웨이브와 NHN벅스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구독자는 구독형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정보 제공 의무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웹과 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 방법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단 계획입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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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주담대 더 조인다···전세대출도 DSR 포함

김경호 앵커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조이기에도 나섰습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건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화됐지만, 9.7 공급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인터뷰 성동구 A 부동산 공인중개사"19억 5천만 원에 어젯밤(14일)에 계약이 됐어요. 최고가죠. 그분들은 (규제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놀랄 정도로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입니다.9월 마지막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성동구가 0.78%, 마포구가 0.69% 올랐습니다.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주택 매수에 불을 붙였습니다.인터뷰 성동구 B 부동산 공인중개사"계약서를 빨리 미리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인터뷰 성동구 C 부동산 공인중개사"어저께(14일) 계약서 하나 썼고요. 지금도 하나 쓰러 가요."매수 심리가 서울 전역과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핵심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기존 6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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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서비스 선정

김현지 기자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죠.이를 기념해,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3종이 선정됐습니다.우선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맞춤형으로 수급을 안내하는 플랫폼인데요.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등 중앙부처 사업뿐 아니라 충남의 난임부부 시술비 등 지자체 서비스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또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산모의 임신질환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전액 무료입니다.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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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접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를 접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언급했습니다.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빅토리아 왕세녀의 공식 방한은 10년 만으로, 왕세녀는 오는 17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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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게임 산업 중요···국부 창출 기회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게임 수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K-게임 현장 간담회(장소: 15일, PUBG 성수)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닮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게임에서 사용할 캐릭터의 생김새를 사용자가 직접 정하고, 실제처럼 직업을 선택해 일하며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녹취 게임사 대표"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그게 재미죠."이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게임 산업은 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천억이었다는데,(중략)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아요."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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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모기물림 주의"

모지안 앵커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질병관리청은 밤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됐습니다.질병관리청은 발열과 오한, 두통, 오심 등의 증상으로 지난달 병원을 찾은 30대 환자가 일본뇌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 환자는 현재 의식 저하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는 최근 캠핑 이력과 모기에 물린 적이 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입니다.주로 밤 시간에 활동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됩니다.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두통 같은 가벼운 증상을 겪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열과 발작, 목 경직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중 2~30%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본뇌염 환자는 한 해 평균 스무 명.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환자의 80%가 집중됩니다.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2년 1월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위험 국가 여행자도 접종이 권고됩니다.일본뇌염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밤에 외출할 때 밝은 색 긴 옷이나 품이 넓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녹취 이희일 /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흰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모기가 유인되는 게 냄새에 의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향수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모기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또 야외활동할 땐 모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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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 원대···올해만 10조 육박

모지안 앵커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늘면서 구직급여가 8개월 연속 1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올해 누적 지급액은 10조 원에 육박했는데요.고용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2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달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67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증가했습니다.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 원 넘게 지급됐는데, 이는 역대 최장기간입니다.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 6천30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전화인터뷰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전체 고용보험 가입한 피보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서 수요를 받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있을 때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 증가했습니다.한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 명 감소했습니다.반면, 구직 인원은 10.8% 늘어난 37만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에 따라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떨어졌습니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인 0.5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9월 기준 2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고용부는 구인 감소 폭이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아울러,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64만1천 명으로 작년보다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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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보급 박차···샤인머스캣 이을 포도는?

모지안 앵커여름의 끝자락부터 가을까지, 제철 과일로 포도를 빼놓을 수 없죠.농촌진흥청이 신품종 보급에 나섰는데요.샤인머스캣의 뒤를 이을 포도 삼총사를 개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톡 터질 듯 알이 찬 포도.노란빛 껍질과 솜사탕 향을 자랑하는 국산 신품종 '슈팅스타'입니다.올해 경북 상주를 중심으로 20톤가량 출하되고 있는 품종으로, 이색적인 색과 향으로 최근 젊은 소비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녹취 이대훈 / 포도 재배농업인"('슈팅스타'의) 당도는 한 18브릭스 이상 나가고. 아주 고품질로 시장성도 좋고 소비자 반응도 좋은 품종입니다."단단하고 아삭한 과육을 지닌 포도 '코코볼'.이 품종은 송이가 성기게 열려 알 솎기 노동을 줄일 수 있어, 농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지난해 보급이 시작됐는데, 1년 새 5ha에 달하는 면적에서 재배 중입니다.녹취 김시호 / 포도 재배농업인"'코코볼'의 좋은 점은, 껍질이 아주 얇아서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동안 드셔 보셨던 것보다 훨씬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요."여기에 붉은 빛깔의 '홍주씨들리스'까지, 세 품종 모두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당도는 평균 18~19브릭스로, 샤인머스캣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농촌진흥청이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와 함께 품종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샤인머스캣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임동준 / 농진청 과수기초기반과 농업연구사"이제는 한국포도회와 한국포도수출협회라는 민간 조직과 함께 보급을 함으로써 기존의 유통체계보다 더 잘 보급될 수 있도록..."농진청은 세 품종 보급을 2030년까지 총 300ha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포도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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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사전 점검 꼼꼼히 해야"

모지안 앵커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품질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주 전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건축 원가가 오르고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40여 건이 몰렸습니다.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9%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하자 관련 분쟁이 71.4%로 가장 많았습니다.결로,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생한 흠집, 파손 등에 대해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겁니다.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피해를 본 유형도 200여 건이 넘습니다.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제품을 유상 옵션으로 설치했지만 당초 홍보물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게 시공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란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해 구제 비율이 낮다며 입주 전 사전점검 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녹취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사전 점검 때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유상옵션을 결정하실 때에는 입주 시점에는 제품 브랜드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사전 점검 기간에 집안 전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또 견본 주택에 전시된 모습과 직원 설명 내용 등을 녹취, 녹화해 시공 결과물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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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실천율 매년 증가 '올바른 손씻기'는 10% 수준

김현지 기자공중화장실 사용한 뒤 손 씻기, 잊진 않으셨죠?실제 손씻기 실천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올바른 손씻기'는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질병청 조사 결과,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84.1%,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45%로 전년보다 상승했는데요.다만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0.3%로 전년과 유사했습니다.용변 후 손을 씻는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비누거품으로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보다 줄었는데요.화장실 이용 후에는 손끝이나 손가락 사이·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아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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