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종합치안대책 추진성과

사흘로 짧았던 이번 설 연휴는 경찰의 종합치안대책으로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설날 귀성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일선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강 청장은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무전으로 격려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어 서초서 반포지구대를 방문한 강 청장은 고속버스를 이용한 귀성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민생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전후해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해 총력 방범활동과 집중 교통관리를 실시한 경찰은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비교적 안정된 민생치안과 원활한 소통상황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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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본격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오전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말하고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사회협의체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중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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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취득·등록세 감면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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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밀양지역 파출소 및 치안센터 개소식

경기도 고양과 경남 밀양에서는 잇달아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는 지역거점 치안센터로 전환하면서 폐쇄된 주교동과 화정1동, 행신23동, 능곡동, 효자동 등 6개 파출소를 열린 치안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고 일제히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효자치안센터는 직주일체형 구조로 소속 경위 가족이 거주하면서 지역치안을 맡게 돼 치안 불안감 해소는 물론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치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에서도 풀뿌리 치안과 지역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처 역전지구대에서 관할해 오던 상남면 예림리에 상남파출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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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취업, 본인 자활노력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정책 자료 역시 일자리가 절박한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두 번째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초점은 청년실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대통령은 또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욱 답 답하게 할 뿐이다면서 자신들의 위치 아닌 일자리 찾는 절박한 사람들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간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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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체험여행 100개 더 늘린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부하고 인정도 넘치는 우리 농산어촌 여행이 더욱다채로워집니다. 정부가 농산어촌 체험 여행상품 개발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기분 좋게 휴식을 하다보면 아토피 치료까지 도움되는 여행.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 체험여행이 한층 다채롭고 편리해집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40곳을 발굴해 체험여행상품 100개를 개발합니다. 지난해 30개 마을에 100개의 체험여행상품이 개발돼 높은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추가로 10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여행상품은 지난달부터 농산어촌 체험마을 정보 포털인 '웰촌포털'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일 코스부터 2박3일까지, 비용도 1만 9천원서부터 22만 8천원까지 다양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체험여행상품들이 체험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속적인 여행상품 발굴을 통해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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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국립대 신임교원 성과연봉제 실시

정부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성과 연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교수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수의 연구성과와 업적에 따라 성과급이 연단위로 누적돼 주어지는 '성과 연봉제'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국립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국립대 교원에게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 연봉과 매년 말에 성과급이 호봉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 연봉제로 바뀌면,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 연봉이 책정될 때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된 연봉의 일부가 누적돼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공서열이 아닌 연구와 강의 실적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교수들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큰 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대학이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 예산을 단계적으로 성과 연봉제 재원으로 전환시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성과 연봉제를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임용되는 신임교원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전임강사와 조교수 등 모든 재계약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5년에는 모든 교수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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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2년 국정평가토론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를 평가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2일부터 한달 동안 대북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분야별로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을 조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연을 비롯해 통일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9개 국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정책 분야별로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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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계 현안 정치해석 곤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모든 문화계 현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문화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화계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뿐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영화 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밝혔습니다. 또,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최근 복귀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황을 인정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이 밖에도 문화 지원정책을 한 번에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모든 현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예술계가 국민을 위한 예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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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전공 미취업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인문계 졸업생들의 경우 다른 계열보다 취업률이 낮은 편인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문계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대일 직업훈련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대, 의대 등 실용학문이 우대를 받는 반면 인문계 졸업자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공학계열이나 다른 계열보다 낮은 68.6%에 불과한 반면, 취업을 했더라도 임시직에 근무하는 비율은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에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직업 훈련에서부터 취업 알선까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직업 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전공학과와 취업 희망직종 등을 기록한 정부차원의 훈련자 정보가 구축됩니다. 이를 활용해 고용지원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과정과 기관 등의 상세 정보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훈련 희망자 전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우수 중소기업 등에 취업도 알선해 줄 계획입니다. 원하는 직업훈련을 수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계좌'도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의 훈련 직종만으로 부족할 경우엔 올해 상반기 안에 새로운 훈련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인문계 전공자 3만여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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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학력 중시 관행 없어져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학력이 실력보다 중시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아직도 학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자격증 취득이나 공공기관 채용, 승진시 학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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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본격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중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5년 한해 국내에서 이뤄진 인공임신중절은 약 34만건. 이중 95%인 약 32만건이 불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오전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다며 이제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사회협의체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는 3~4월 경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후 생명사랑 캠페인 등 낙태 방지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중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사회 각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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