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관리 강화된다

교도소 등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 재소자 관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또 4단계이던 수용자 처우 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준별 적용 대상과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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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의제, 상생협력 큰 성과

지난 4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제품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 외면하면 납품단가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시행 초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1천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를 넘었고, 45%는 신청한 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업종을 중점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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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3월 2일부터 시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10만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데 정부는 탈락한 35만명중 일부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마감된 올해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는 47만여명. 그러나 이 가운데 10만명 만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30만명 이상 탈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일부 탈락자들에게는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예산절감 비용을 활용해 6월부터 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희망근로사업 탈락자를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상담등의 지원도 병행됩니다. 탈락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민간부문과의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마련된 취업정보센터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자치단체가 수립한 일자리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이나 추경예산 편성등 재정적 뒷받침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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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수능시험, 일주일 늦춘 11월 18일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일정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겹침에 따라 수능시험일을 일주일 연기된 11월 18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시험이 연기되면서 성적 발표일도 12월 11일로 3일 늦춰지고 2011학년도 대입전형일정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정된 대입전형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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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지자체 에너지 1등급 의무화

신축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1등급 미만인 곳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오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중인 9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 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 공사가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곳은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 절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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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실버사원' 2천명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인력 일자리 2천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에 실버사원 2천명을 채용해,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공사소속 임대아파트 560개 단지 43만호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채용되면 건물 하자보수 접수와 단지 시설물 안전.순회점검, 취약세대 지원 등에 투입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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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화 시급하다"

인터넷 콘텐츠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공정거래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10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불공정 사례도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인터넷콘텐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 나선 한국전통문화학교 김창규 교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털의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야하고 콘텐츠거래사실 인증제도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콘텐츠업체와 포털업체 간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차원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국대 송승우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제도 등이 담긴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의 계류 중에 있다며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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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

정부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당장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의 선도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분에는 단시간근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에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말 전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90명의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로제 확산방안이 정착되면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조화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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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의제, 상생협력 큰 성과

지난 4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제품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 외면하면 납품단가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시행 초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1천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를 넘었고, 45%는 신청한 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업종을 중점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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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누구나 신종플루 예방접종 가능

오늘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사전예약 사이트와 위탁의료기관 등을 통해 예약한뒤 접종비 1만 5천원을 지불하고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월 둘째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은 3.94명으로 전주보다 14.9% 감소해 유행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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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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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 개통, 3일이면 회사 설립

한편, 일자리의 터전인 회사를 설립하는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이 개통돼, 2주 이상 걸리던 창업 절차가 사흘이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역 앞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360도 전방을 모두 볼 수 있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 카메라를 개발한 이인정 교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고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법무회사를 통해 통상 2주 이상 걸리던 것에서, 열흘 이상 단축된 겁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덕분입니다. 16개의 시중은행과 등기소, 세무소 등 회사 설립때 필요한 기관들과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기관들을 5곳이나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시스템으로 창업에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 4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3만 명이 이용할 경우 최대 120억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 53위인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재택창업 시스템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중기청은 향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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