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10년, 국제사회 역할 다할 것’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9월 22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OECD 가입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는 중견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제 한국은 OECD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OECD 가입 10년을 맞아, 향후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으로서 적응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중견 회원국으로서 OECD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때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중견회원국으로서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세계경제의 이슈와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 도입 등을 통해 인류의 빈곤.질병 퇴치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경제개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OECD 대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며 OECD 가입 10년을 평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OECD에 대해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적인 분석능력 등 OECD의 강점을 활용하고 개도국과 비회원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OECD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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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전 2030`, 성장.복지 선순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 2030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한국의 공공 지출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공공사회 지출과 세금 부담으로 노동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의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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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중국-한국행` 한중문화교류행사

`한류` 물결에 휩싸인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문화를 전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중 수교이래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감지중국-한국행`이 21일부터 개막식을 갖고 본격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차이나 홍보` 행사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서울 올림픽공원과 국립극장, 프레스센터, 워커힐 호텔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국정홍보처 격인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우리 국정홍보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공식 명칭은 `감지중국-한국행`. 감지는 중국을 느끼고 안다는 뜻으로 지난 1999년 중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한 당시 행사 개최를 합의한 사안으로 정.재계 인사와 공연단을 포함해 200명 가량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감지중국`행사 중 규모로 보나 다양성 측면에서나 최대 규몹니다. 열흘간 펼쳐질 행사는 크게 사진전과 예술공연, 학술포럼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진전은 한중 우호 협력 강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열흘 간 올림픽 공원내 평화광장에 전시됩니다. 특히 한중수교 14년간의 정치, 경제, 문화, 민간교류 차원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4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국립국장에서는 중국 중앙민족악단을 시작으로 26～27일엔 티베트 민족가무단이,28～29일엔 소림사 무승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양국 언론인이 참가해 올림픽 보도경험을 공유하는 언론포럼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양국 경제인 포럼도 개최됩니다. 특히 오는 22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감지중국 경제인 포럼에는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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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공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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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도 임대주택 공급

이제 중산층도 굳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과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정부와 주택공사가 집주인인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 공급규모는 2008년 21,390가구, 2009년 25,965가구, 2012년 7,987 가구 순입니다. 다만, 제공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매입주택 대상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4,600가구와 도심 내 기존 아파트 매물과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 등입니다.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임대주택의 대상을 저소득층 주거복지용에서 중산층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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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주5일 근무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피해의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Q>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죠? A>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광고에는 추가 경비가 없다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등이 있어 결국 여행객이 지불하는 경비가 광고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표시를 광고의 맨 밑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표상 선택관광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일정에 없는 쇼핑을 현지에서 추가하는 내용도 신고돼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Q>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요금이 맞는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쇼핑과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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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철도의 날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우리 철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향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전직 철도청장과 차장,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철도역사 107년의 변화와 정책성과를 회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보유를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재억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백경래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실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철도분야 유공자 14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함께 장관표창 수여식도 거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07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1889년 경인선 개통당시 역사 7개와 전체선로 33km, 하루 열차회수 4회에 불과했던 우리 철도는 현재 649개 역에 3,393km의 선로연장, 그리고 하루 열차회수가 2,623회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2005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속 350km를 돌파해 선진국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지난 107년 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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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상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잊고 싶은 기억만 안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론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는 2004년 2천9백여건, 2005년 3천2백여건이었고, 올 들어선 7월까지만 1천9백여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A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을 29만 9천원이라고 내건 뒤 광고 최하단에 5~10만원의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작은 문구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51만 9천원이나 됐습니다. 또 일정에 없던 선택관광을 끼워넣고 관광상품을 현지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관광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판단할 때 선택관광 비용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쇼핑이나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여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법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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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구성위한 토론회’ 열려

다음달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과 등급분류 심의규정 토론회가 그것입니다. 기자> 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등급 분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게임물등급 위원회를 보다 정확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련업계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게임과 도박이 구분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베팅이나 배당금이 있고 게임의 결과로 현금을 주거나 경품을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은 사행성 게임, 즉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등급분류를 세분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영상물 등급 분류에도 7살 기준이 있는데 반해 게임 등급분류안은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 불가로만 나누어진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또 개정안에 나온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아동과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종교나 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업계들도 등급심의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정안에 명시된 건전게임 문화전문가라는 표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운영규정과 등급분류에 관한 심의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달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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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올 추석연휴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1일 추석 교통혼잡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고향길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석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 할 경우 서울- 대전은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50분 서울- 광주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건교부는 철도나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휴기간동안 철도와 고속버스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 실시됩니다.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8일 24시까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돼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구간도 확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휴기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귀성시는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6일 12시까지 경부 고속도로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IC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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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전2030 수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조사 전문기관인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천여 명과 경제 사회 전문가 281명.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기자수첩을 통해 ‘비전 2030’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9년 뒤의 청사진을 요구했는데 비전2030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경제모델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검증을 받은 질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비전2030은 특정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복지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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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 직강공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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