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관리 강화된다

교도소 등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 재소자 관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또 4단계이던 수용자 처우 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준별 적용 대상과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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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

정부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당장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의 선도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분에는 단시간근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에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말 전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90명의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로제 확산방안이 정착되면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조화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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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2년 국정성과 토론회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국정성과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19개 국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분야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가 22일부터 한달간 국정 분야별로 일곱차례 열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책집행자가 아닌 일반국민 등 외부시각에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2일에는 이명박 정부 2년간의 남북관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23일에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4대강 살리기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중점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어 3월 3일에는 일자리 창출과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등 친서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3월 10일에는 기후변화대응 등 미래성장기반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개발원조 정책 등 대외경제정책은 내달 11일, 교육경쟁력 강화 부분과 경제위기 대응 등의 주제도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토론회는 통일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원 등 19개 국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분야별 전문가 200여명이 과제도출 토론에 참여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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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18번째 구제역 신고…역학조사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한우농가에서, 18번째 구제역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심 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일 오전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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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전공 미취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인문계 졸업생들의 경우 다른 계열보다 취업률이 낮은 편인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문계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대일 직업훈련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대, 의대 등 실용학문이 우대를 받는 반면 인문계 졸업자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공학계열이나 다른 계열보다 낮은 68.6%에 불과한 반면, 취업을 했더라도 임시직에 근무하는 비율은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에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직업 훈련에서부터 취업 알선까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직업 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전공학과와 취업 희망직종 등을 기록한 정부차원의 훈련자 정보가 구축됩니다. 이를 활용해 고용지원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과정과 기관 등의 상세 정보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훈련 희망자 전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우수 중소기업 등에 취업도 알선해 줄 계획입니다. 원하는 직업훈련을 수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계좌'도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의 훈련 직종만으로 부족할 경우엔 올해 상반기 안에 새로운 훈련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인문계 전공자 3만여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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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공공기관 채용시험 학력요건 폐지"

앞으로 자격증 취득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학력요건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능력이 있어도 학력이 없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자격증 취득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서 학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특성화고교로 지정된 서울의 한 미용전문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학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우리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벌주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에 학력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벌중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물의를 빚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낀다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고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 고교 졸업식에 참석한 정운찬 총리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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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계 현안 정치해석 곤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모든 문화계 현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문화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화계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뿐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영화 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밝혔습니다. 또,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최근 복귀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황을 인정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이 밖에도 문화 지원정책을 한 번에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모든 현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예술계가 국민을 위한 예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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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 개통, 3일이면 회사 설립

한편, 일자리의 터전인 회사를 설립하는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이 개통돼, 2주 이상 걸리던 창업 절차가 사흘이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역 앞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360도 전방을 모두 볼 수 있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 카메라를 개발한 이인정 교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고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법무회사를 통해 통상 2주 이상 걸리던 것에서, 열흘 이상 단축된 겁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덕분입니다. 16개의 시중은행과 등기소, 세무소 등 회사 설립때 필요한 기관들과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기관들을 5곳이나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시스템으로 창업에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 4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3만 명이 이용할 경우 최대 120억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 53위인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재택창업 시스템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중기청은 향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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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감기에도 항생제를 찾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항생제가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시민 인터뷰 항생제 보통 감기 걸리면 먹지 않나요? 시민 인터뷰 항생제 보통 먹다가 좋아지면 안먹는 편인데... 우리나라 국민중 절반 이상은 항생제가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5%만이 항생제가 감기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대상의 61%가 항생제 복용 중 증상이 나아지면 남은 항생제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복용 습관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항생제가 세균성 질환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인 감기 등에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균 /식약청 미생물과장 항생제는 세균성 식중독이나 상처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물로 바이러스성 질환인 감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렸다고 항생제를 먹는 것은 잘못된 복용법입니다. 또 증상이 나아졌다고 항생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병원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오히려 내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처방받은 항생제를 모두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과 항생제를 나누어 먹거나 이전에 먹다 남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을 삼가하고 폐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병원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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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의제, 상생협력 큰 성과

지난 4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제품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 외면하면 납품단가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시행 초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1천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를 넘었고, 45%는 신청한 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업종을 중점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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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경찰의 훈훈한 사랑나눔 봉사활동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경찰의 훈훈한 사랑나눔 봉사활동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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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행 지역, 보금자리 지정 제외

앞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다섯달 동안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1천 61건. 이 가운데 75%인 7백 99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고발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이행명령을 내렸거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CCTV 설치와 지속적인 현장단속으로, 작년 9월말 이후 투기 적발 건수는 매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기 대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불법 청약통장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특히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과 경찰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이 수도권 4곳의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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