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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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에는 밝은 보름달 아래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맛이 있다. 한가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성스레 차리는 음식과 제수용품들 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석준비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수입산 농·수산물들과 육류, 그리고 식품 가공 중 일어나는 위생 문제와 추석철 택배 피해 문제까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의 식 거리의 안전과 택배 문제까지 함께 현장 점검하여 제수음식 잘 고르는 법부터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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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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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임산재수용품 원산지 확인

산림청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인 밤과 대추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값싼 수입임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님과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정성이 담긴 명절음식을 준비해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리 임산물과 수입 임산물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과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리 임산물을 고르는 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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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월례조회

지난 5일 200여명의 산림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와 재미, 교양이 공존하는 색다른 월례조회가 열렸습니다. 매월 각 정부부처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월례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형 월례조회를 운영해 많은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월례회의에 앞서 약 20분간 진행되는 문화이벤트는 넌센스와 시사상식 퀴즈게임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7인조 오카리나 연주팀의 공연 등으로 활기찬 조회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시켜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일터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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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5일부터 새 주소체계 시행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주소 표기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지도중심의 집과 길찾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그러나 주소 표기가 개편되면 국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48이 됩니다. 지번인 1번지가 도로명과 건물명인 의사당로 48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명 표기로 바꾸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번 방식은 지난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주체계인데다 배열이 복잡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인구기준 68% 지역에서 도로명 시설을 완료했고, 나머지 32% 지역은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도로명 주소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되면 해마다 4조 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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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아닌 ‘보호’

한겨레신문은 27일 “형사사건 전산통합, 인권침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각종 형사사건의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망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천4년부터 이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한 후 각 기관장 보고와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Q2. 한겨레 신문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도와 같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괄하여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이는 이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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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의 힘, 미래한국을 바꾼다

실생활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얼마나 접하고 계신가요? 점점 소외되고 있는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기자> 음악.. 하면 대부분 서양음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민족의 삶과 혼이 닮긴 전통 음악은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악을 현대에 맞게 변형해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쉽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전통예술의 원형을 회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전통예술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통 예술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악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진 전통연희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 전통예술단의 공연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악대상을 신설해, 전통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과 고아원, 양로원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전통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계층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국악캠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나 수신음을 국악으로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국악분야 예술강사와 예술학교 국악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난타나 태권도를 결합한 퓨전예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브랜드 공연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통 예술 분야에 특화된 전통예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7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며 민간부문에서도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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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편안하게

올 추석은 많은 분들이 귀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귀성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길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귀성길 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을 정하고 안전점검부터 증편운행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 해경은 도서지역 귀성객들의 원활한 귀성을 위해 특별수송기간 중 7척의 여객선을 증선 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 4800여회에서 5800여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상 사고는 대형 참사로 직결 되는 만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착장 등의 시설점검도 강화합니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아직 배편을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에게 출발 1시간 전에 터미널에 나오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 혼잡 예측정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은 5일 오전, 귀경은 7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간대를 피하고 우회도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추석 특별 수송기간 중 평상시 보다 49% 증가한 47만명이 날마다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열차를 453회 증편하고 평시 대비 16%증가한 총 4,215회 운행 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공사는 당일 첫 열차와 마지막 열차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좌석과 입석이 합쳐진 병합승차권을 구입하면 유리하다고 귀뜸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보다 편안한 귀성 귀경길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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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열려

농림과학 기술의 상용화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이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엔 복제 고양이의 자연 교미를 통해 태어난 2세대 고양이와 세계 최초의 전기화학식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 총 326개 기술이 실물과 모형을 통해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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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종합대책 마련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안정과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 교통 대책 등 추석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추석 물가 안정과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사과와 배, 쇠고기 등 21개 제수용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농축산물 출하량도 최대 5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임금은 신속한 지불을 위해 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 운행하고, 서울의 시내버스와 전철, 지하철도 연장 운행합니다. 추석기간 안전사고와 민생치안을 위해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지자체별로 백화점과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과 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를 배치합니다. 또 연휴기간 430여 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 체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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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생활 밀착 국책사업 추진

이 밖에도 내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자>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사업.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동의 자립비용을 마련해 주는 아동자산형성지원 계좌 사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홍역과 B형 간염 등 7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기존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난감이나 놀이터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강화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도 시작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한편, 최근 제대 후 뒤늦게 병을 발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중 건강 검진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통해 정부는 내년 한 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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