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변안전 해결돼야 관광재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막으면 관련 합의와 계약을 모두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뒤 관광을 재개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남한이 계속 막을 경우 관련 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아태평화위가 밝힌 특단의 조치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그리고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동결 등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천명한대로 이달부터 개성지구 관광, 다음달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또 이제 금강산, 개성 관광길이 열리는지 여부는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면서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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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관제 기술협력 강화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공 교통흐름의 관리와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두 나라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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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20년만에 17배 증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가 20년 전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9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엥씨. 문화는 물론 언어도 서툴렀지만, 먼저 온 친구 자미닌씨 덕분에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 자미닌 /베트남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말로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더 편하니까 좋아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는 83만 1천 명으로, 2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87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4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섯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의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통계로 본 생활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8시간이 줄어든 반면, 소득은 272만 2천원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호섭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2008년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9.4시간이고요. 월평균 근로일수도 0.5일 정도 줄어들면서 21.8일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지표 중에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명 이하로 줄었고,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인터넷은 만 세살 이상 인구 가운데 72.2%가 이용해,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와 노동, 보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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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세종시 부처 이전, 경제적 비효율 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논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을 따져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은 비효율적이라며, 원안 고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를 토목사업이라고 폄하해선 안된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항간에 알려진 0.2%를 조금 더 웃돌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회복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더블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고용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서비스업이라며,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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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관제 기술협력 강화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공 교통흐름의 관리와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두 나라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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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주의'로 격하

오는 8일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유행이 크게 줄고 있고, 전체국민의 25.3%가 예방접종을 받는 등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차단효과가 나타나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의 각종 행사 자제 조치나 군부대의 발열감시가 해제되고 복지부에 설치됐던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도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재편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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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1명, '식사장애' 우려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식사 때 폭식이나 구토 같은 식사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과도한 다이어트가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 학생은 지난해 다이어트로 무려 20kg을 감량했지만, 심각한 요요현상으로 몸무게가 다이어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식과 구토를 반복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 (18세)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잘했었는데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는 바람에 두달, 세달 만에 20kg이 확 쪄서 오게 됐어요. 매일 계속된 폭식과 구토는 학교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김○○ (18세) 구토를 하고 막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먹어야 하고 친구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보고도 막 살을 빼라고 하고 하니깐.. 전문가 진단 결과 이 학생은 심각한 식사장애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장애는 지나친 단식이나 다이어트로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식사 후 구토 증세 등을 보이는 증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청소년 7천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식사장애가 우려되는 학생이 남자 10.5% 여자는 1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기 성장을 방해하는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무리한 체중 감량을 수시로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체중 학생이 비만 학생보다 식사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식사장애 증세가 우려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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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혹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징수해 72억원이 환급 조치됐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김모씨.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3천 4백여만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을 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금액까지 진료비에 포함이 1900만원이 더 나온겁니다 김○○ 뭘 그런걸 알려고 하느냐... 어련히 병원에서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죠, 찾은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게 있어서 여기다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제가 낸 진료비를 확인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190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만 4만 6천여건. 이 가운데 18,000여명이 진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억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진 셈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받지말아야 할 돈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나 방사선 촬영료 같은데서 진료비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진료를 받은 사람의 1%도 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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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화 '일자리 3만개' 창출

특히 고용전략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각 지역 색깔에 맞게 사업을 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사업이나 도시숲조성사업 농산어촌에는 오솔길이나 생태길 등 이른바 녹색길사업 접경지역에는 DMZ 생태계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6개월동안 이 사업에 3천억원을 들여 최소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이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노인회의 노인 90명이 자연염색업을 하는 전남순천의 시니어공동체나 주민출자를 통해 전원형숙박업과 황토찜질방을 운영하는 전북 완주의 향토마을사업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등 사업정착비용 17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는 당장 올해 23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오는 2012년까지는 400개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이번달부터 다시 추진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농촌일손지원 등 친서민적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5천7백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0만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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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지상파와 위성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재허가 주기가 짧아 불편을 겪었던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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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규모·지역별 균형선정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별, 지역별 '균형선정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는 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그 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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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대사 부인 한국의료 체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오늘 주한외국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우리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기술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난청 증상이 있던 주한아랍에미레이트 대사 부인은 최신 장비를 활용한 청력 검사를 받아 본뒤 뛰어난 시설과 의료기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다 알마이나 / 주한 UAE 대사 부인 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병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에게 이런 우수한 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의료시설을 둘러본 각국의 대사 부인들도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드밀라 펜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부인 이런 큰 병원이 있어 한국 국민은 질병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동유럽과 아랍 등 중동지역은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의 주요 타켓으로 삼은 국가들. 복지부가 이들 나라의 대사부인을 초청해 우리의 우수한 의료 수준을 체험하게 한겁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사부인들과 만난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대사부인들의 체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사부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비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힘써줄 것을 주문했고, 한국의료기관의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국어 홈페이지의 구축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복지부는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메디컬 코리아를 세계 속에 널리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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