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진 우주과학분야. 우주발사체와 위성본체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가능한 원천기술 분야에 우주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추진시스템과 열제어시스템 개발 등 7개 분야가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액체엔진과 자세제어시스템 등 7개분야가 지원분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우주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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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무료 경제교육 재개

한국은행은 일반인과 직장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경제교육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매주 금요일 실시하던 금요강좌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난 9월부터 중단됐었습니다. 한은 금요강좌에 참가하려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금요일 오전10시 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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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마련

최근 우리나라 영상, 음악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기세에 힘입어 정부는 2013년까지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콘텐츠를 30개 육성하는 등 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권 가수로는 30년만에 빌보드 차트 100위권 내에 진입한 그룹 원더걸스. 그들의 미국 진출 성공에는 철저한 준비와 현지화 전략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드라마 궁과 꽃보다 남자, 게임 아이온과 카트라이더 등은 우리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콘텐츠 시장 점유율은 2.4%로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점유율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3천 100억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은 78억 달러까지, 현재 14개인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콘텐츠는 3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류 콘텐츠가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글 국외보급 전진기지인 세종학당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한류 확산 공헌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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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5년만에 첫 감소세

지난해 쇠고기 수입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수입된 쇠고기는 19만7천톤으로, 2008년 수입량 22만4천톤보다 1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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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성과급 균등분배하면 학교장 징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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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대책회의 직접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최근 있었던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지적하며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 인재는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세계 시민이어야 한다면서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이 만큼 성장한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말하고 앞으로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길에도 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한 교육의 변화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표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세계속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겨루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언론이 우리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에서도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극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규혁 선수와 관련해 지난 20년간 4전 5기의 위대한 도전을 펼친 이 선수의 노력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 선수를 비롯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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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철폐하라"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오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른바 '독도의 날'행사를 개최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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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근절, 신고가 큰 역할

보험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시민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해 166명이 보험범죄를 제보했고, 1억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지난 2004년 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두 눈이 모두 실명했다는 판정을 받아내고, 9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오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국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제보해 보험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모두 166명.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억3천612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를 근절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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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내일부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는 주택의 면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했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은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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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무료 경제교육 재개

한국은행은 일반인과 직장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경제교육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매주 금요일 실시하던 금요강좌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난 9월부터 중단됐었습니다. 한은 금요강좌에 참가하려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금요일 오전10시 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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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근절, 신고가 큰 역할

보험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시민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해 166명이 보험범죄를 제보했고, 1억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지난 2004년 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두 눈이 모두 실명했다는 판정을 받아내고, 9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오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국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제보해 보험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모두 166명.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억3천612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를 근절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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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모두 134명의 교장 임용자를 확정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들 교장 가운데는 기업인 출신 3명과 교육위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교과부는 현재 전국 39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교장공모제를 올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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