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안전대책

지하공간은 우리 생활의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하 공간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초유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에 더욱 관심이 가고 있다. 지하공간의 안전사고가 더 크게 확장되는 이유는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재, 폭발, 붕괴, 침수 시 갇혀 있다는 두려움을 연상케 하며, 무창이고, 주광이 없어 비상시 대피를 위한 안내와 방향성 유지가 곤란하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출입구 시스템과 형태를 지니고 있어 대피시간을 길게 하고 대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알아보며,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문제점의 분석하여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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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크기 제한 강화

최근 대하가 제철을 만났지만, 정작 대하시장의 90퍼센트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어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과 크기의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일정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어종의 경우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대표 어종인 명태는 15센티미터 이하에서 27센티미터 이하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대구와 농어는 30센티미터, 참돔은 24센티미터, 우럭도 23센티미터 이하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어의 금어기간은 열흘정도 앞당겨 지면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전어와 대하는 5월부터 6월말일, 꽃게도 6월부터 7월 말까지 크기와 상관없이 포획이 금지됩니다. 만약 금지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60일 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일부업종의 그물코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조업구역을 재정비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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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영결식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오전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집니다. 정부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춰 영결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유명을 달리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족적을 뒤로 하고 역사속으로 영면합니다. 최 전 대통령의 장례는 오전 10시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입니다. 장의위원장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맡았고, 고문으로 3부 요인과 정당대표, 고인의 친지, 사회각계 저명인사 등이 위촉됐습니다. 장의절차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연락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맡는 등 분야별 해당 기관장들이 집행위원으로 위임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던 고인의 유해는 오전 9시 30분에 운구되며, 영결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유가족 및 각계대표, 외교사절 등 2천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사 및 외교사절은 초청하지 않았지만 희망국가는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조악대의 연주에 맞춰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한명숙 장의위원장의 조사가 낭독 됩니다. 영결식 중간엔 고인의 생전 육성을 3~4분간 듣는 순서도 마련됩니다. 영결식이 끝난 뒤 고인의 유해는 차량행렬을 통해 오후 1시30분에 국립 대전현충원에 도착해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됩니다. 한편 영결식이 치러지는 하룻동안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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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날, 숲에on 선포식 개최

산림청은 지난 18일 제 5회 산의 날을 맞이해 정부 정책브랜드로 선보인 ‘숲에on’ 의 공식적인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매년 10월 18일 산의 날은 나무를 심는 4월 5일 식목일과 더불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고 산림문화를 즐기면서 국민들이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산의 날 기념식과 함께 숲에on 브랜드 선포식이 개최돼 숲에on 서비스헌장 낭독과 산림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져 뜻 깊은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브랜드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산림문화와 휴양, 레포츠, 교육 등의 기능을 숲에on 브랜드에 통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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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공모전 수상작 선정

기획예산처는 한국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복합시설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교와 아파트의 담장을 없애 복리시설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우수상 4개, 특선 7개, 입선작 62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대상과 우수상, 특선작 12점은 오는 27일까지 기획예산처 별관에서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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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내 종합장례단지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오는 2009년까지 화장장과 납골시설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종합장례단지가 들어섭니다. 기자> 행정도시건설청은 신행정도시 예정지내에 장사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충남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대에 종합장례단지가 들어 섭니다. 10만 8천평 규모로 조성될 단지는 한국토지공사가 기반시설과 토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500억원규모의 시설건설은 SK그룹이 완공 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장례단지에는 분묘설치가 제한되며 봉분 없이 묻는 납골장 묘역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서 있는 72개 성씨 500여개 종중에 대해선 시조묘에 대한 봉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청은 품위 있는 장례절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단지 명칭도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종합장례단지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에 착공해 2009년 하반기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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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前 대통령 26일 국민장

한명숙 국무총리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오는 26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위해 별도의 정부 지원단을 구성하고 장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일간의 장례가 끝나는 마지막 26일 경복궁 앞뜰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이날 전국 관공서는 조기를 게양해야합니다. 최 전 대통령은 이어 대전 현충원의 국가원수 묘역에 처음으로 안장됩니다. 재작년 별세한 홍기 여사도 같은 날 합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오락실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게임기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오락실은 밤 12시 이후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만 갖춘 오락실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반기문 외교통산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하기 전까지 활동비 8억원을 국고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반 장관이 외빈을 초청해 만나거나 외국을 방문하는 등 활동비에 사용되며 장관직을 그만 둔 후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사무실 비용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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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린 보람을 함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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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 군사소위원회 운용

군에 관련된 민원만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설치됩니다. 장병들의 민원 제기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해 신속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배려했습니다. 리포팅> 앞으로 군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고충처리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해 장병이 병영생활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국민의 국방 분야 민원을 포괄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3명과 2개 조사팀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 소위원회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 의결합니다. 이후 관련된 군 기관에 이를 통보한 뒤 처리 결과를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전의 복잡했던 절차와는 달리 위원회가 전담해 일을 처리해 훨씬 간편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경우 고충 제기 남용으로 지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영내거주 초급간부 즉 소대장급과 병사로 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군의 특성상 군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바로바로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민원제기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이면 누구나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도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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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양한 공무원 14일 휴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휴가가 주어지고,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기존보다 3일 가량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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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가 한국영화 모니터링 관련 브리핑

올 들어 개봉된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람가 영화를 대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편당 평균 5회꼴로 흡연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모방 심리·긍정적 인식 유발 영화 제작자·감독·배우들에게 자제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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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대벼 250만석 수매시작

농림부는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생산된 포대벼 250만석을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농림부는 `벼를 매입할 때에는 일정액을 대금으로 지급한 뒤 최종 가격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 중에 정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비축용 산물벼를 지난달 20일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산물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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