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4개 분과 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계층분과에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념분과에 라종일 우석대 총장, 지역분과에 강지원 변호사, 세대분과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산하에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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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수급, 35억원 환수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8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수와 급식시설의 수준 등을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한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인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편법운용 등의 수법으로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간호사의 수를 허위신고한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의사 수 허위신고와 병상 수 허위신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즉각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율이 높은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의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보다 세분화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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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38만1천7백87가구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기준 38만1천7백87가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실적은 25만5천1백58가구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전년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12만6천6백29가구로 전년대비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공공부문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양도세 한시감면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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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전면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당정청 회동을 갖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전면개정하는 방안과 폐지 후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대체입법대신 전면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우선 20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기는 설 연휴 후인 2월 말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원형지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돼 혁신도시의 경우는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이고 자족용지를 늘려 분양가가 14%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가 최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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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법 4월 국회 처리를"

정운찬 총리가 지난 토요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세종시 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후 여덜번 째로 충청권을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 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에 법 개정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와 세종시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려면 6월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주민들은 아이디어가 나온지 7년이 돼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충청권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역 주민 일부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안이나 발전방안이나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모두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하더라도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토론회 후 충북지역 인사 오찬간담회를 갖고 충남 연기군으로 이동해 '연기군 주민 독일방문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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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취약한 저층 건축물 내진 강화

정부가 최근 아이티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에 대비한 국내 건축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고층이나 대형 건물 보다는 주택이나 상가 등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 지진피해에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도소나 문화재, 종합병원과 학교 역시 지진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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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5만개 일자리 74조원 내수창출

생산자와 사용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밑그림이 확정됐습니다. 2030년 까지 27조 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추진의 국가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IT 기술개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와 광역도시를 먼저 거점도시로 구축해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를 2011년에 시범도시 200대에 맞추어 구축하고 2030년까지 2만7000여대 규모에 맞게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기업의 속도감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보급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2030년까지 총2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2억30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한해 5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74조원의 내수창출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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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격려

한달도 채 남지 않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해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도 평창의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키의 마라톤'이라 불릴 정도로 강한 체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크로스 컨트리.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여자 크로스컨트리의 간판을 지켜왔지만, 유독 국제무대와는 인연이 없었던 이채원도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채원 /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마음같아선 메달 따고 싶은 데 딸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올림픽에 3명이 출전하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도 고된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선주 /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올해 올림픽 처음 나가는데요, 좋은 성적 내는 게 목표입니다. 김우성 /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4년전 2006년에도 참가했는데, 그 때는 넘어지는 바람에 실격당했는데, 이번엔 실수 안하고 좋은 성적 내는 게 목표에요 이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설원을 질주한 유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와 싸우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좀 열심히 잘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저변도 좀 확대하고 선수들한테 기운 잃지 않고 열심히 해달라. 이번 밴쿠버도 중요하고 4년뒤에 소치도 중요하니까 힘내라고 주문했어요. 이어 유 장관은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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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률안 27일 관보게재 '입법 착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도 2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관련법률과 후속절차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명칭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특별법의 명칭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 명칭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명시된16조는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변경됩니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만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사업지연이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형지를 조성한 이후 되 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에 원형지 공급이 신설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내 신설기업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항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렴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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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비용 1천만원 이상 절감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오늘부터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도 두달 이상이 줄어듭니다. 현재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넉달 반. 관련 법령만 50가지가 넘어, 기업인들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애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립 접수부터 심의와 협의, 승인, 등록까지,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평균 70일이 단축되고, 비용은 평균 1천18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공장 설립과 창업이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단 경기도 포천과 안성, 충북 음성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오는 10월부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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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만족도 항공기 1위

우리나라 7대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양호하고 울산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통수단 중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수준인 천 211만 명에 이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이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으로 100점 만점에 93.4점을 얻어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통복지행정과 도시철도의 수직 이동시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전시가 2위를 차지했고 인천과 부산, 광주,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이 많고, 여객시설 주변의 보행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평가돼 가장 낮은 점수인 57.3점을 얻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현황과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복지행정지표 등 모두 10개 기준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여객시설에서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같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도시철도역과 공항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버스터미널과 여객선터미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이 버스터미널은 22%에 불과했고 여객선 터미널 중에는 장애인화장실을 갖춘 곳이 아예 없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수단 중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버스와 여객선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여객시설 중에서는 공항이 가장 높고 버스정류장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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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맞춤교육 교대생-다문화가정학생 멘토링제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맞춤교육 교대생-다문화가정학생 멘토링제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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