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4개 분과 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계층분과에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념분과에 라종일 우석대 총장, 지역분과에 강지원 변호사, 세대분과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산하에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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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포천시 구제역 방역상황실 방문

구제역이 지난 일주일 가량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포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구제역이 지난 19일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일주일 가량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잠복기간인 다음주 초까지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추가 발병이 없으면 70~80%, 다음주까지 없으면 90% 이상 구제역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는 올 겨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포천시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군인과 경찰 등의 노력으로 이번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한 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을 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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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제역 의심…'음성' 판정

어제 오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소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12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5건이 구제역으로 확진됐고, 지난 19일 경기도 연천 확진 이후 일주일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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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다음달 26일 국회 제출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 5개 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관련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한 뒤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관련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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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동정원제 전부처에 확대

정부 부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서별 일정 정원을 줄여 국정현안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유동정원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초 분산서비스거부 일명 DDos사태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명의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신규채용이나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유동정원제에 따라 부처 내 각 실국별로 지정된 유동정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식으로 86명의 유동정원을 DDoS 대응분야 뿐 아니라 지역희망일자리추진 TF팀과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핵심 국정현안 부서에 재배치했습니다. 이처럼 부처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전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 유동정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 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나 원자력 분야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는 유지된다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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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역사업 잘 되도록 챙길 것"

세종시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연일 잰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했던 정총리가 오늘은 광주 전남지역을 찾았습니다. 세종시 발전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광주 전남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세종시 발전안에 추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지역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발전안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전달됐습니다. 특히 지역인사들은 세종시에 들어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녹색산업이 광주전남 지역 역점사업과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세종시는 이론과 첨단연구를 광주전남은 응용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준 세제나 재정지원을 혁신도시 등에도 전부 줄 것이라며 지역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의 타지역 방문은 세종시 블랙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일 대구 경북지역 방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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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서거시 비서관·기사 지원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와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한명씩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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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관련법률안 다음달 국회 제출

세종시 관련 법률안이 다음달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다음달 중순 각 부처에서 법안이 접수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기능을 교육과학 산업 기능 중심으로 수정한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안이 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다음달 26일까지 세종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 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입법계획은 통상 3월에 수립됐으나 경제활력 회복등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한달 빨리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황에 따라 제출 시기는 다소 늦춰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밖에 올해 총 46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제정 24건 전부 개정 21건 일부 개정 423건이며 내용별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등 입니다. 법제처는 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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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신규 농업인 진입요건 등 완화

앞으로 쌀직불금제와 관련해 벼농사 농업인의 신규진입 요건이 보완되고 등록신청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대상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정하다보니 일손이 부족한 실경작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일부 요건을 완화해 벼농사 진입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선 농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망에 한정된 직불금 승계 요건에 실종선고나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됩니다.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되거나 확대됩니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에 국가에서 생산하는 벼 보급종 구입확인서가 포함돼 5종으로 늘어나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당장 올해부터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농업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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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올해 정부의 금융정책이 일반 소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소통강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과 각종 협회에 분산된 소비자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계열사에 대한 사전예방 검사활동은 대폭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또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계와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해 금융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희망홀씨대출과 맞춤대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성을 높여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확대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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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동정원제 전부처에 확대

정부 부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서별 일정 정원을 줄여 국정현안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유동정원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초 분산서비스거부 일명 DDos사태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명의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신규채용이나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유동정원제에 따라 부처 내 각 실국별로 지정된 유동정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식으로 86명의 유동정원을 DDoS 대응분야 뿐 아니라 지역희망일자리추진 TF팀과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핵심 국정현안 부서에 재배치했습니다. 이처럼 부처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 유동정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나 원자력 분야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는 유지된다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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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나주 혁신도시 방문

정운찬 국무총리가 광주 전남지역을 방문해 나주 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방문에서 혁신도시법 개정등을 통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원형지와 세제지원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혁신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일 대구 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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