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척결해야 선진국가 진입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과제로 불법 폭력시위 청산을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권익위의 청렴서약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선 이 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권익위 전직원과 함께 청렴서약 행사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은 하지 않겠다며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명박대통령이 중심이 돼 신속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20정상회의 개최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를 낸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선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먼저 불법폭력시위가 척결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과감한 자기희생을 통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렴서약행사에 참석한 권익위 직원들은 자신의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타임캡슐에 봉인하고,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권익위는 타임캡슐에 담긴 서약서를 연말에 재개봉해 자신의 청렴도를 자평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직원들이 앞장서 반부패와 청렴 생활을 실천하고, 작은 비리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공직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0만 원대 디지털TV 공급

오는 5월부터 10만 원대 디지털TV가 판매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개 회사의 9개 제품을 보급형 디지털TV로 선정했습니다. 보급형 디지털TV는 LCD TV가 7개, 브라운관 TV가 2개 제품, 공모가는 최저 19만 원에서 최고 85만 원으로, 시중가보다 2만 원에서 13만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시작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지난해 같은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해외 미군의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군사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 만여 명과 증원 미군 8,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키 리졸브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후신격인 군사연습으로 해마다 열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연습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북한의 반응. 키 리졸브는 북한이 과거부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빌미로 삼았던 단골메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전군전민전국 특별경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첫날에 취했던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간 육로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남북 관계를 흔드는 강경한 대응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칙대로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매년 피해갈 수 없는 기업 세무조사. 정부는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운반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개정됐는데, 현행처럼 영수증에 따른 환급 외에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두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흉악범죄 용납 안돼…적극 대응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런 흉악범죄가 계속돼야 하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린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놀랐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함께 머리를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9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부턴 임신한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에 걸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의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12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일과 10일에는 세자녀 양육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분 우선 접수가 이뤄지고, 11일, 12일에는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5일과 16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를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 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서울 지역본부에서 발표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09년 금융분쟁 3만건…전년대비 37.9% 상승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만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3만 여건. 전년도와 비교해 37.9% 8천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처리한 금융분쟁도 3만 건을 윗돌았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은행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 관련 분쟁이 3천 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과 신용카드 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펀드관련 분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50%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분쟁발생 추이 등의 공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에 도움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자 등의 분쟁이력을 데이터화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통합된 재난·안전관리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화재나 붕괴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관리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사고나 폭발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통일된 관리지침서가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재난피해, 안전사고율'을 현재 12%에서 선진국 수준인 6%대로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난안전 관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난 경감계획과 재난 관리 모니터링, 재난 상황 전파 등 재난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애매모호하거나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재난 관련 용어는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폭발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상황 평가 등을 담은 안전관리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재난, 안전관리기준'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재난 상황별 교육과 훈련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작성해 관련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기자본 없이 영업하는 부실 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 실시간 확인

최근 저렴한 가격의 수입쇠고기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수입쇠고기도 한우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지난달에 구축하고,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냉장, 냉동 여부 등을 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이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쇠고기의 유통이 즉각 차단되며,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도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됩니다. 소비자와 한우 농가에서는 일단 수입산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한우농가의 75%가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 정육점에도, 신용카드 단말기 전화선을 이용해 위해 쇠고기 대상 여부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