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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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고궁, 관람권 한 장으로 본다

한 장의 관람권으로 경복궁 등 서울의 5대 궁궐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 제도가 도입됩니다. 문화재청은 5월 1일부터 종묘의 제한관람제와 서울소재 5대 궁궐 통합관람, 창덕궁 자유관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궁궐 관람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궁 통합관람권은 만원짜리 통합권으로 서울 소재 5대 궁 공개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으며 1달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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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포천시 구제역 방역상황실 방문

구제역이 지난 일주일 가량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포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구제역이 지난 19일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일주일 가량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잠복기간인 다음주 초까지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추가 발병이 없으면 70~80%, 다음주까지 없으면 90% 이상 구제역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는 올 겨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포천시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군인과 경찰 등의 노력으로 이번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한 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을 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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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설 민생대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설 민생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 부처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개인소득이나 고용 부진으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제5회 국무회의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올해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 특히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경제활동 개선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한법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임신이나 자녀양육 등으로 퇴직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에 지원하던 계속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임신기간을 따지지 않는 만큼 사업주가 임신 중인 모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1년 이상 다시 채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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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추진

기획재정부는 내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지원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등록세도 감면해 줍니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며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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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제역 의심…'음성' 판정

어제 오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소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12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5건이 구제역으로 확진됐고, 지난 19일 경기도 연천 확진 이후 일주일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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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설 민생대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설 민생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 부처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개인소득이나 고용 부진으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제5회 국무회의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올해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 특히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경제활동 개선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한법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임신이나 자녀양육 등으로 퇴직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에 지원하던 계속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임신기간을 따지지 않는 만큼 사업주가 임신 중인 모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1년 이상 다시 채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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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률안 내일 관보게재 '입법 착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 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도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관련법률과 후속절차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명칭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특별법의 명칭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 명칭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명시된16조는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변경됩니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만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사업지연이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형지를 조성한 이후 되 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에 원형지 공급이 신설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내 신설기업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항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럼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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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건물·다중 밀집시설 내진설계 강화

아이티 지진 참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사결과 2층 이하의 저층 건물들이 의외로 지진에 취약한 걸로 나타나 내진 설계가 강화됩니다. 지난 12일 규모 7.0의 대지진이 아이티를 덥치자 대형 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궁 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리는 등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명을 넘어선 상황. 최근 우리나라도 비록 강진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만 역대 최다인 총 60번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지진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과 보강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상 1,2층 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3층 이상 건축물만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저층건축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대부분 민간소유인 2층이하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도화됩니다. 또 아이티의 경우처럼 교도소가 붕괴돼 수감자들이 탈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저층구조의 교도소 중심으로 내진점검과 보강을 병행하고, 종합병원과 학교시설 등 재해에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한 건축물 역시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재교육과 현장대응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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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온실가스, '전력 효율'이 관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면, 드넓은 매장을 가득 채운 상품들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거대한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렇다 보니, 매장을 꾸려가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또한 막대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선, 어느 곳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농협 하나로클럽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마트 등, 국내 다섯개 대형 유통업체의 대표점포 스물네곳을 조사한 건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 매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가운데 전력에 의한 것이 전체의 75%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조명에 의한 배출이 30%, 동력에 의한 배출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조명과 동력 부문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명은 유통매장의 전시효과에 필수적인 품목이자 전력 효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최근 선진국들이 차세대 광원인 LED 조명으로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LED 조명은 가정용 형광등에서부터 가로등, 전시용 조명에 TV까지, 그 쓰임이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밝기라면 일반 형광등 전력의 30%밖에 소비하지 않아서, 차세대 조명시장을 선도할 제 1주자로 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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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수급, 35억원 환수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8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수와 급식시설의 수준 등을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한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인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편법운용 등의 수법으로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간호사의 수를 허위신고한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의사 수 허위신고와 병상 수 허위신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즉각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율이 높은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의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보다 세분화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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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동정원제 전부처에 확대

정부 부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서별 일정 정원을 줄여 국정현안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유동정원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초 분산서비스거부 일명 DDos사태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명의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신규채용이나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유동정원제에 따라 부처 내 각 실국별로 지정된 유동정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식으로 86명의 유동정원을 DDoS 대응분야 뿐 아니라 지역희망일자리추진 TF팀과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핵심 국정현안 부서에 재배치했습니다. 이처럼 부처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전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 유동정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나 원자력 분야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는 유지된다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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