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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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포럼’ 열려

행정자치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2006 기부문화 혁신포럼`을 10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10일 개막식에서는 장나라와 박수홍 등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연예인들이 기부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10일 포럼에서는 기부문화 발달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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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로 혈세 지킨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낸 국민 스스로가 그 씀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보도블럭 교체와 도로포장. 국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롑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은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한 번의 클릭이나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시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곳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2천여건으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취합해 다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타당한 내용의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천 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새어나가는 예산이 무엇인지 신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자들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안 등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전화 한 통화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취지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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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전·의경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1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각종 집회시위와 수해복구 작업으로 지쳐있는 전·의경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와 위문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의경과 경찰관 등 천 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와 배구, 줄다리기 등 각종 체육행사와 전·의경 대원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가수 장윤정씨를 비롯한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원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된 근무로 지친 전·의경들에게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에 포상을 내려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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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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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지난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가 이택순 경찰청장과 전국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전국 지휘부회의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그 동안의 치안과제를 점검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단속 등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에서 그 범죄 수법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등 경찰지휘부 30명은 연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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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공무원들 `나누는 창립식`

보통 창립식 하면 소속 기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행사로 그치기 쉽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창립기념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수작업을 하는 날. 삽과 곡괭이를 든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단지 안 낡은 시설물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엔 벤치도 설치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거창한 창립식 대신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창립식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가 마냥 즐겁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손수 음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밖에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세대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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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112 신고의 날 행사

지난 2일 112신고의 날을 맞이해 신고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은 112신고센터와 교통센터 등 경찰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112신고 관련 상황극과 퀴즈풀이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찰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위급 시에 112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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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 세미나가 지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도심대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지식인들이 모여 올바른 시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화적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학계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화된 집회시위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각국의 시위문화 정착과정과 경찰의 대응사례 등에 대한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고, 또한 평화시위 정착을 염원하는 사진전 등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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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김장 적기에 김치 담그세요`

기상청은 올해 김장 담그기에 가장 적당한 날은 서울이 11월 30일, 부산은 12월 31일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김장 적기는 평년과 비슷하나 올해 김장시기 지난해 보다 4일 늦어져 지난해보다는 4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중부내륙이 11월 15일로 가장 일찍 시작되고 부산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김장 예상 적기는 서울과 대전이 11월 30일, 대구 12월 10일, 강릉 12월 12일, 광주 12월 13일, 부산 12월 31일입니다. 김장은 하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지속되고 하루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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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가족초청 음악회

행복한 경찰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지난 2일 경찰청사 내에서 경찰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청은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경찰가족을 초청해 음악회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추억만들기 청사시설 견학과 남편과 아버지가 근무하는 사무실 견학, 음악회 공연을 비롯해 경찰가족의 참여무대까지 다채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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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청소년교실 운영

영암경찰서 학산지구대는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구대내 학산쉼터에 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산지구대는 관할구역 내,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청소년교실을 개설하고 관내 학생들을 초청해 친구문제와 이성문제, 학교폭력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소년교실은 지금까지 19회에 걸쳐 166명의 학생들이 다녀갔고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학생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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