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60년 만에 가족 품에 귀환

전쟁터에 남겨졌던 호국용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올해가 6.25 60주년 인만큼 조국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6.25 전쟁당시 전사했던 호국용사의 유해가 60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국군 2사단 소속의 고 양손호 일병. 고 양일병은 지난 2007년 11월 경기도 가평에서 집단유해 36구가 발굴 된 후 국방부의 DNA 검사결과 2009년 2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유전자 샘플을 등록한 양순희 씨의 유전자와 일치해 가족임이 판명됐습니다. 양 일병은 입대한 다음해 가평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유해는 찾을수 없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순수 DNA 검사만으로 6.25 전사자 신원을 확인한 3번째 사례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활성화 됨에따라 가능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총 4,133구로 이 중 국군전사자는 3,367구입니다. 현재까지 유전자 샘플을 등록한 유가족은 1만339명으로 신원확인된 전사자는 양일병을 포함해 56명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다음달 2일 경남 함안을 시작으로 55개 지역에서 1500구 이상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6.25 전쟁 60주년을 맞은 만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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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비리 근절 적극 대응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안병만 장관이 교육감 학부모와 함께 비리근절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팀이 상설기구로 구성돼 최근 불거진 각종 비리에 대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초에 비리근절 종합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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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업체 등 30곳 세무조사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 조사를 위해 법인세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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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2달간, 300명에게 '미소'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일반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총 300명이 20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새 희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미금융. 지난해 12월부터 기업과 은행계에 미소금융 지점이 설립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 27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까지 총 1만4천708명이 대출상담을 위해 지점을 찾았고 이 가운데 300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673만원씩 총 20억 2천만원이 대출됐습니다. 대출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무등록 사업자 자금이 7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이 5조4천억원, 창업자금이 4조4천억원 시설개선자금이 3조2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미소금융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중 지방을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되는데 우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회수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안으로 미소금융사업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출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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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한국형 선진국 모델 제시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3년간 합심해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형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토론회 축사에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규제철폐와 자율경쟁 보장, 경제논리 우선 등의 방향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G20정상회의 유치 등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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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비리 원천차단 TF 가동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천적 교육비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비리 근절 TF를 구성해 2주마다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원인사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장학관과 장학사에서 이후 교감교장으로 임명되는 기존의 순환 인사체계가 교육 비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또 학교 시설공사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시행해 비리 개입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개 지역 시도교육감과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비리는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비리 발생을 애초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명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와 실무지원단 등 상설 기구가 구성됩니다.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 새로 임용되는 개방형 감사관을 중심으로 교육비리 상시 감찰반을 구성하는 한편, 안병만 장관은 교육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2주에 한번씩 열어 비리 근절 대책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비리 사건을 뿌리뽑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은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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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보금자리 공급 '대표 성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눈에 띄는 성과로,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꼽히는데요. '녹색성장'과 '친서민'을 구현한 대표 정책들이란 평가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성과로 손꼽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과는 '친서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사전예약을 조기에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물량에서 6천가구 가량 초과 공급하는 등, 이전에 없던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듯하고 경쟁력있는 일류국가' 달성에 향후 정책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사상최대 수주액을 갱신한 해외건설부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속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등, 경제 회복세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도시와 건축, 교통 분야와 관련해, 그린홈을 만들고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시화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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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변방국가 아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더 이상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 가린 변방국가 아니라고 게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자 칼럼을 통해 한국이 UAE 원전 수주와 G20 개최 등 경제와 외교적 성과를 올리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변방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났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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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악화요인 미리 알려 드려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면 천식을 앓는 분들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그날 그날의 천식 주의 단계를 알리는 천식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천식알레르기 클리닉센터. 최근 부쩍 높아진 일교차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이 곳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흥우/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와 황사, 꽃가루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절기에 증상 발현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곤란해지는 천식발작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기후나 환경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기상의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천식발작에 환자가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천식예보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서울시 25개 구 단위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아/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 천식환자의 증상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와 습도, 일교차, 황사,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등을 반영했고 향후 미세먼지와 꽃가루 정보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식예보 등급은 3단계로 나뉘는데 매우주의의 경우 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와 응급용 기관확장제를 꼭 휴대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의 등급에서는 실내에서의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천식약제를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속관리 등급에서는 외출이나 운동에 큰 문제가 없으며 운동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지확장제를 사전에 흡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흥우/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약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투약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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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 내달 9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1단계 분의 사전예약이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2천350가구가 주인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거주민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가 제공될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사전예약분은 서울지역 2개 블록으로 모두 2천350가구입니다. 일반 공급물량은 827가구, 나머지 1천523가구는 특별 공급물량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접수 시스템을 26일 오픈한 뒤 다음달 9일부터 정식 청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은 17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인터넷 신청내용과 증명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향후 2년 동안 사전예약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4월 2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나 마감재 등 부대시설 선호도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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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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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보금자리 공급 '대표 성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눈에 띄는 성과로,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꼽히는데요. '녹색성장'과 '친서민'을 구현한 대표 정책들이란 평가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성과로 손꼽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과는 '친서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사전예약을 조기에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물량에서 6천가구 가량 초과 공급하는 등, 이전에 없던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듯하고 경쟁력있는 일류국가' 달성에 향후 정책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사상최대 수주액을 갱신한 해외건설부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속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등, 경제 회복세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도시와 건축, 교통 분야와 관련해, 그린홈을 만들고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시화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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