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순조로운 진행

어제부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접수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세자녀와 노부모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사전예약이 원칙이지만, 고령자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에서 현장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세자녀와 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10일까지로, 특히 이 가운데 세자녀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광민 (서울 황학동) 3자녀 신청자가 특히 많은 것 같다. 나는 80점 이상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심하기 어렵다고 한다 꼭 됐으면 좋겠다. 11일과 12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5일부터 이틀간 접수를 받습니다. 또 17일부터 22일까지는 일반공급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5년 이상 가입자입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지원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끼리 중복지원을 할 경우 당첨에서 배재될 뿐 아니라 향후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1지망내 2,3순위 신청자가 2지망의 1순위 신청자보다 우선하는 만큼, 무엇보다 1지망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춘오 LH공사 부장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 제출 해야 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일 예약분의 120%까지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접수를 받지 않고, 대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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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10대 과제 선정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우선 추진할 10대 주요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통합지식인프라구축과 IT신산업 육성, 전자정부 고도화 등 10대 주요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IT산업과 정보통신인프라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정보화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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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샘터, 5곳 중 1곳 '식수 부적합'

전국의 약수터나 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다섯 곳 중 한 곳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인구밀집지역의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먹는 물 공동시설 1천578곳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22.8%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2007년 24.4%에서 2008년 다소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금 증가한 겁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등 인구밀집지역의 오염도가 심각한 반면, 제주와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오염된 약수터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비로 인한 주변 오염물질 유입과 등산객 이용자의 증가, 야생동물 배설물의 영향 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55곳의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일부 시설물에는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불어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 대상과 방법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약수터 이용자들에게도 물을 마시기 전에 수질검사 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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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

한편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과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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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정 신뢰도 전반적 향상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정의 전문성에는 만족하는 대신에,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에서 세정을 경험한 6천여 명의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에 '긍정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이 한 명의 납세자 당 1백마흔개의 문항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09년 국세행정 종합 신뢰도'는 한해 전보다 1.4점 높아진 73.2점을 받았습니다.납세자들은 특히 세정 전문지식과 전산운영 능력 등 정확성을 높이 평가한 반면에, 납세자 편의나 응대와 같이 세무 공무원과의 소통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3년째를 맞는 신뢰도 평가에서 세금 징수 기관의 이미지가 갈수록 중요하게 평가돼,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이나, 국세행정 역시 부합해주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갤럽 등 2개 기관이 설문조사하고 국세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평가한 이번 '세정 종합 신뢰도'는, 지방청장과 각 세무서장의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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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번 소식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3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주고, 안전용품도 지급해온 창원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창원의 정책 아이디어는 큰 성공을 거두며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자전거 이용 시범산업단지와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해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고객을 상대로 할인등 혜택을 주는 '녹색교통 가맹점'도 도입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에 오는 2012년까지 900억 원을 집중투입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총연장 178킬로미터 구간에 모두 1,004억 원을 투입해 국가차원의 도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해 통학과 통근시 자전거이용을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중소도시 10곳을 다음달 까지 선정해 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지자체별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표준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지자체간 자전거 이용 호환성을 높이는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를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두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세계 자전거 박람회와 연계해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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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종목팀 운영기업에 세제혜택

정부가 올해부터 핸드볼과 사격, 레슬링 등 이른바 '비인기 종목' 운동팀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운동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기종목을 창단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창단후 3년간 120%의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선수들도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의 8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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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샘터, 5곳 중 1곳 '식수 부적합'

전국의 약수터나 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다섯 곳 중 한 곳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인구밀집지역의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먹는 물 공동시설 1천578곳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22.8%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2007년 24.4%에서 2008년 다소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금 증가한 겁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등 인구밀집지역의 오염도가 심각한 반면, 제주와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오염된 약수터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비로 인한 주변 오염물질 유입과 등산객 이용자의 증가, 야생동물 배설물의 영향 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55곳의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일부 시설물에는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불어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 대상과 방법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약수터 이용자들에게도 물을 마시기 전에 수질검사 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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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성폭행 관련 입법 조속히 처리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부산 납치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서 성폭행 관련 입법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주요20개국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민생 치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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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전국 곳곳에 눈…낮부터 그칠 듯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흐리고 눈이 이어지다가 낮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함께 눈이 점차 강해지는 등 악천후의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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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견제장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의 발본색원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근원적으로 교육비리를 줄일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교육비리는 한마디로 고구마 줄기를 연상케 합니다.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비리가 나오는 양상인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가을 학교공사비리로 시작된 검찰수사 이후 학교공사 예산배정 비리와 수주청탁 비리, 인사청탁 비리와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방과후업체선정 비리 등으로 수사대상자만 40여명에 이릅니다. 학연지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계의 구시대적 관행과 마땅한 견제감시장치가 없는 상황, 또 교육비리에 상대적으로 무감한 풍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교육감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각종 비리에 교육감과 교장이 줄구속되는 사태가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현재 시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제도적 개선은 이같은 시도교육감의 인사권, 재정권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정부차원의 교육비리근절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부처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강조하고 나선 이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과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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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말까지 3대 비리 발본색원"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를 연말까지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리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말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비리척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척결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며 공직사회에 비리척결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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