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사회 파격적 변화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파격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4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역동성' 면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 교육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부문에서도 역동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 이상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사회도 안주하지 말고 파격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와 민간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방적인 과거 외교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십 외교를 지향해야 정상외교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역사적 소명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임기 중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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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51%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른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지난해에 비해 2.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24-2번지로 3.3㎡당 2억595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3.3㎡당 36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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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정부 부처 서머타임제 시범운영"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머타임제를 시범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세계적 의제인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강우량이 7% 늘었지만 강수일은 오히려 14% 줄었다며 비가 올 때는 많이 오지만 동시에 가뭄도 늘어 자연재해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장 시급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당장 산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과 수송분야 등 비산업분야의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위원장은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적 녹색성장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무대에서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확실히 자리잡겠다는 겁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상 속에서 녹색생활을 정착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여름철 일시적으로 시각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꼽았습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출연하는 KTV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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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실장 "초심 새겨 더 큰 성과 내자"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은 초심을 다시 한 번 새겨 집권 중반기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직원조회에서 지난 2년동안의 성과는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민의 믿음과 협조가 더해져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 우리가 잘못하면 대통령에 누가 되고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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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승진 심사 때 개인의 청렴도 뿐 아니라 해당 부서와 동료의 청렴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에 청렴도를 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되어 온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에 부서청렴도 등을 종합해 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이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청렴한 클린 행안부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의 승진 심사 때 개인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근무 부서 동료의 청렴도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부서별로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내부 고발자 제도인 청렴신문고도 개선됩니다. 청렴신문고에 고발된 사항은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를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와 금전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나 청탁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계약 등 부패에 취약한 업무는 사전에 요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청렴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문제를 조직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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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쌀 품질 등급제 의무화

이르면 올 연말부터 쌀에도 쇠고기처럼 품질 등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쌀의 등급 판정 기준으로는 완전립, 즉 깨지지 않은 쌀알의 비율과 단백질 함량, 이물질의 비율, 품종 순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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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가 주도한다는 생각 버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민간 지원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판단으로 앞서가기보다 민간의 요구를 듣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가 먼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이 주도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이제 정부는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이 경쟁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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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51%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른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지난해에 비해 2.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24-2번지로 3.3㎡당 2억595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3.3㎡당 36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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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상외교, 글로벌 위기 선제대응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는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임 직후 맞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국내외 경제상황.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각각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한 단계 강화시킨 1천2백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다자 협력을 통해, 역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천 12억 달러에서 지난해 2천 699억 달러로 증가했고,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3.4%에서 6%까지 올라갔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번 금융위기에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 배후에는 국가간에 정책공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있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정상외교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경제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인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그 중심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갑니다.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 OECD 회원국인 한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일부 갖고 있으면서, 개발도상국의 고통과 아픔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치 제안 등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이라는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페루.인도 등과 함께 와이브로와 DMB,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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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어제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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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상외교, 글로벌 위기 선제대응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는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임 직후 맞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국내외 경제상황.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각각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한 단계 강화시킨 1천2백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다자 협력을 통해, 역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천 12억 달러에서 지난해 2천 699억 달러로 증가했고,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3.4%에서 6%까지 올라갔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번 금융위기에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 배후에는 국가간에 정책공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있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정상외교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경제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인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그 중심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갑니다.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 OECD 회원국인 한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일부 갖고 있으면서, 개발도상국의 고통과 아픔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치 제안 등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이라는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페루.인도 등과 함께 와이브로와 DMB,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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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주방기구 용도 표기 의무화

유리로 만든 냄비나 열탕기 사용하시다보면 뜨거운 열에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한 번쯤 불안하셨을 텐데요.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 조리용 유리기구의 내열 온도와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열강도가 약한 유리잔입니다. 섭씨 137도에서 30분간 가열한 뒤 찬물에 담그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금이 갑니다. 유리제품의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내열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깨진겁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세부 규격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영자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 기존에는 유리용기의 용도 표기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를 내열온도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해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용도별 규격을 살펴보면 불꽃에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제품은 직화용으로 150~400도의 온도차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제빵용 틀처럼 오븐에 사용하는 제품은 오븐용, 전자레인지 가열에 쓰이는 용기는 전자리엔지용으로 구분됩니다. 또 끓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내구성은 열탕용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븐용이나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의 경우 내열온도는 비슷하지만 가열환경에 따라 유리의 두께나 제조방법이 다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구분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개정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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