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확대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가 확대돼, 외부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은 수시로 공시해야 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신규채용 현황, 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의 정보는 1년에 네차례 공시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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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내 선수단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참가선수 83명과 임원 모두에게 일일이 서한을 보내 불굴의 승부근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당당히 겨뤄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자신과의 싸움에 혼신의 힘을 다해온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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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선수단 파이팅!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공식 홈페이지가 오늘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출전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올릴 수 있는 '응원릴레이'와 네티즌이 선정하는 '뜨거운 열정상', '내일은 금메달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또 우리 선수단의 경기소식을 제공하고, 현지 문화행사를 비롯한 경기장 밖의 다양한 소식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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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단 운영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선거에 전, 현직 단체장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큰 만큼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 8명을 동시에 뽑아 선출인원만도 4천명에 이르는 등 역대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그만큼 선거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전, 현직 공무원이 대거 출마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기장이 해이해 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찰반은 50개반 150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 가르기, 선심성 예산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중심으로 공명선거지원상황실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선거상황 관리와, 사조직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금품 향응 제공 등 선거 5대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운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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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

최근 겨울철 건조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의 산불조심 기간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당초 계획된 다음달 1일보다 한 달 빠른 이달부터, 경주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해당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와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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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이제 꼭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오늘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빛 소식을 전하기 위해 4년을 준비해온 태극전사들. 드디어 결전에 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회 연속 동계 올림픽 종합 10위 진입을 노리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승리를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체육계 인사 300여 명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의 선전과 목표 달성을 기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85개국에서 5천여명이 실력을 겨루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 우리나라는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에 46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전통적인 메달밭인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박성인 /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가겠다. 금메달 5개 이상으로 종합 10위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우리 목표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단식을 마친 국가대표 선수들은 잇따라 캐나다로 출발해 현지 적응 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올림픽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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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옥석 가린다

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병원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메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영개선 의지가 약한 공공병원은 아예 퇴출 시킨다는 강도 높은 처방도 내놨습니다. 2008년 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적자규모는 414억원. 6곳의 적십자 병원까지 합하면 적자규모는 450억원에 달합니다. 심각한 적자와 낙후된 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남원 등 4개 병원을 시작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은혜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사무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도와 달리 질병을 70개의 군으로로 통합해 각 군마다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정부는 2011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고지원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선 연간 300억원이던 공공병원 지원 규모를 연간 700억원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불량할 경우 요양병원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병원 발전에 5년간 6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공공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전체 의료기관의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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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래 위해 '든든 학자금' 결심

이명박 대통령이 '든든 학자금' 시행 첫날 상담창구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가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힘든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행되는 첫날. 100여명의 상담원들이 있는 콜센터에 대출 문의 전화가 쉴새없이 울립니다.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즉석에서 상담원을 자처하며 전화를 건 학생에게 직접 상담을 해줍니다. 대출시행에 앞서 사전에 시작된 상담전화는 하루 평균 5만통 이상 걸려오고 있고, 현재까지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20만명이 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별도로 마련된 상담창구를 둘러보면서 상담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격려했습니다. 또 이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총장과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등과 함께 든든 학자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취업후학자금제도가 학생들의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는 서민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인 8조원 이상이 투입된다며 국가장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힘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를 통해 연간 98만명의 학생에게 8조5천억원에 달하는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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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신고하세요'

정부가 설 이전인 오는 12일까지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감시를 펴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늑장지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밀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행적인 원도급 업체들의 늑장지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서류 외에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분쟁 사안에 대해선 신고센터가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 문을 연 이후 이미 15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올해부턴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해, 통상적으로 거치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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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가 균형발전 위해 기업 대학 보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아닌 기업과 대학을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연기군 주민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세종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고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포장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앙부처가 이전한 과천은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더 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와 고향의 미래를 위한 제 진심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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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영농에 뜻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됩니다. 농지와 농기계 등이 우선 지원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만8천163명. 이중 8%에 해당하는 2천472명이 농어업 종사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다문화 가족 지원 방안의 핵심은,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를 끌어안아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서재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국제결혼, 농가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면서, 이민여성농업인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2020년까지 여성 농업인력 1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특히 영농의지가 있어도 농업기반이 취약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지와 농기계 등 필요한 기자재나 시설임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교육 시스템을 3단계로 체계화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적응을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2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민자 모국의 음식과 문화 등 다문화 자원을 농촌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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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너지 신규진입 문턱 제거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었던 가스와 에너지 분야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춰지는 등,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과감하게 제거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으로 대표되는 LPG 가스와 석유 산업. 초기 투자자본도 만만치 않지만 기존의 수출입업자가 국가 소유의 저장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도, 그간 제조업체들의 텃밭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생산업체 등 물동량이 많지 않은 업체들은,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부 소유의 LPG석유 저장시설을 신규 사업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산업 업체들의 자유무역지구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규제 52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경쟁을 촉진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섭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수출 마케팅 비용을 20%까지 정부가 보조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정성 평가제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검사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민간투자 촉진과 기업부담 완화 등을 합해 약 1천5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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