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 보완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중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정책들이 대폭 보완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과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대출, 그리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지난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 친서민정책들 입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중간점검하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대출을 위한 지방의 대출창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27개의 미소금융 대출창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방의 실수요자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에 20개 이상의 지점이 추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 든든학자금도 개선책이 마련됩니다. 대출상환이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졸업후 취업이 힘든 현상황을 감안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대상입니다. 최근 투기 우려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건설때부터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임대비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이 검토중 입니다. 한편 서민생활 지원대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것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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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첫 장학생 451명 선발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이 첫번째 장학생 451명을 선발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은 중학생 218명과 고교생 233명에게 총 6억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입니다. 송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학급 지급을 위한 별도 행사 없이 조용히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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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녹색성장·경제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녹색성장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G20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문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과 덴마크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지 진출근로자가 양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왔던 이중부담이 면제돼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녹색성장체험관과 대덕과 녹색기술 관련 업체들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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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 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 군, 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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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공공자금관리기금 1.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을 말함. 2. 이 기금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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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제로'에 도전한다

최근 스마트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거리. 한 두 시간 판을 깔고 불법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 DVD 판매자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43%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필두로, 올해를 저작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2년까지 OECD평균인 35%까지 낮춘다는 목푭니다. 개그맨 남희석씨와 대학생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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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스님, 큰 교훈 남기셨다"

이명박 대통령이 길상사를 방문해 법정스님을 애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스님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북구 길상사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숙연한 모습으로 법정스님의 영정 앞에 머리숙여 삼배한 후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셨고 저서도 많이 읽었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애도의 뜻을 표 했습니다. 또, 법정스님이 살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여행중에도 책을 꼭 들고 다녔다며 수필집인 무소유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법정스님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스님이 쓰신 글이나 사상이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질 것이라면서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은 소년소녀 가장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451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총 6억 4천여만원의 첫 번째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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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제로'에 도전한다

최근 스마트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거리. 한 두 시간 판을 깔고 불법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 DVD 판매자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43%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필두로, 올해를 저작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2년까지 OECD평균인 35%까지 낮춘다는 목푭니다. 개그맨 남희석씨와 대학생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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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 보완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중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정책들이 대폭 보완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과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대출, 그리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지난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 친서민정책들입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중간점검하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대출을 위한 지방의 대출창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27개의 미소금융 대출창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방의 실수요자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에 20개 이상의 지점이 추가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 든든학자금도 개선책이 마련됩니다. 대출상환이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졸업후 취업이 힘든 현상황을 감안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대상입니다. 최근 투기 우려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건설때부터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임대비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이 검토중입니다. 한편 서민생활 지원대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것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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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이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의결된 뒤,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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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제로'에 도전한다

최근 스마트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거리. 한 두 시간 판을 깔고 불법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 DVD 판매자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43%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필두로, 올해를 저작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2년까지 OECD평균인 35%까지 낮춘다는 목푭니다. 개그맨 남희석씨와 대학생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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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가창설됩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3천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파견할 수 있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부터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지정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파병으로 얻어질수 있는 이익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과거에 진 빚을 돌려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차기 실무접촉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로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열악한 복무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현재 72%에 머물고 있는 조종사 보수를 민항사의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소수 정예화로 대표되는 군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현대화 사업엔 2003년부터 10년간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14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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