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등 위기속 고용확대 전력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분야 성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이 돋보인 가운데,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사업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은 평상시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줄어든 일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체계적인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해서,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용이 거기에 맞춰 늘리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유계숙 /경희대 교수 근무시간 단축이라던지, 유연근무제 등 기존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이제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보다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역별로 특화 '일자리 3만개' 창출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각 지역 색깔에 맞게 사업을 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사업이나 도시숲조성사업 농산어촌에는 오솔길이나 생태길 등 이른바 녹색길사업 접경지역에는 DMZ 생태계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6개월동안 이 사업에 3천억원을 들여 최소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이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노인회의 노인 90명이 자연염색업을 하는 전남순천의 시니어공동체나 주민출자를 통해 전원형숙박업과 황토찜질방을 운영하는 전북 완주의 향토마을사업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등 사업정착비용 17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는 당장 올해 23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오는 2012년까지는 400개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이번달부터 다시 추진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농촌일손지원 등 친서민적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5천7백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0만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주식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도입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 예방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작년 하반기 전화금융사기 65.3% 감소

작년 하반기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정부의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발생 건수가 한 해 전보다 65.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자금이체를 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소년 10명 중 1명, '식사장애' 우려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식사 때 폭식이나 구토 같은 식사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과도한 다이어트가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 학생은 지난해 다이어트로 무려 20kg을 감량했지만, 심각한 요요현상으로 몸무게가 다이어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식과 구토를 반복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 (18세)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잘했었는데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는 바람에 두달, 세달 만에 20kg이 확 쪄서 오게 됐어요. 매일 계속된 폭식과 구토는 학교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김○○ (18세) 구토를 하고 막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먹어야 하고 친구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보고도 막 살을 빼라고 하고 하니깐.. 전문가 진단 결과 이 학생은 심각한 식사장애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장애는 지나친 단식이나 다이어트로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식사 후 구토 증세 등을 보이는 증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청소년 7천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식사장애가 우려되는 학생이 남자 10.5% 여자는 1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기 성장을 방해하는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무리한 체중 감량을 수시로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체중 학생이 비만 학생보다 식사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식사장애 증세가 우려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

한국정책방송원

<D-90> 출마 예정 공직자 오늘까지 사퇴해야

지방선거가 이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공직자인 경우 오늘까지 현직을 사퇴해야하고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출연이 금지됩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전인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도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와 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이나 광고출연도 금지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 금품향응 제공 등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증현 장관 "비인기종목팀 운영기업 세제혜택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에서 올해 역점을 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선진사회 진입과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강원 북부지역 광견병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이후 강원도 북부지역에서의 광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견병 위험지역인 강원 북부와 경기 지역에서 동물에게 물린 건수는 지난해 전년보다 8.1%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너구리에 의한 교상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생동물이나 가축에게 물렸을 경우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백신 투여 등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9% 상승

지난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데 힘입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4.9% 올라 2008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해 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 늘어났고,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9%가 올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작년 하반기 전화금융사기 65.3% 감소

작년 하반기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정부의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발생 건수가 한 해 전보다 65.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자금이체를 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노인진료비, 지난해 총 진료비 30% 차지

최근 6년간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총 진료비 39조원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최근 6년사이에 알레르기성비염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부터 조사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29만명으로, 6년전보다 50%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진료비도 1500억원이 넘게 지출됐습니다. 질환 가운데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이어 위-식도 역류질환과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발성 고혈압이란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일차성 고혈압을 말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도보다 12.5% 증가한 39조4천여억원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한 해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12조391억원으로 집계됐고, 전체 진료비 지출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9.9%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진료비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애완용에 환경정화까지, 곤충산업 '쑥쑥'

애완용 곤충에서부터 환경정화용까지, 최근 곤충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관련법까지 공포되면서, 곤충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 해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 곤충농가입니다. 귀뚜라미, 방울벌레, 딱정벌레. 도시 아이들이 웬만해선 접하기 힘든 곤충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곤충들은 도시 아이들의 애완용으로, 또 학교 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종희 대표 /곤충사육 농가 귀뚜라미는 보통 5~6번 탈피하는데, 그 과정을 배우고, 또 성충이 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학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단 3일만에, 기름진 퇴비로 분해하는, 대표적인 환경정화 곤충 '동애등에'.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인균 박사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곤충산업은 시간, 공간, 비용에 크게 제약받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내는 산업입니다. 현재는 1천억원대지만, 2015년에는 3천억원대까지 곤충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수분을 도와주는 뒤엉벌. 농약을 뿌리지 않고도 해충을 없앨 수 있는 천적곤충까지. 지난달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곤충의 산업화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제 곤충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