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이며 국회 제출 시점은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운찬 국무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원주~강릉 전철 복선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원주와 강릉 간의 복선 전철 사업은 복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 최고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참여해 녹색성장에 대한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올 상반기 중 서울에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많은 경제 위기설이 있었지만 과감한 재정지출과 선제적인 집행으로 지자체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런 것들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역 숙원사업인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등으로 볼 때 단선 보다는 복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콘텐츠가 문제라며 입주기업 확보 등 내실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힘든 일도 많지만 일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며 부단히 노력해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라온호 성공적 임무완수 후 귀항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첫 출항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쇄빙능력시험과 제2 극지연구소 후보지 탐색 임무를 훌륭히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총 3만 3천 500km의 여정을 뒤로 하고 인천항에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항을 떠난지 88일만의 귀항입니다. 첫 항해였지만 쇄빙능력 실험과 제2 남극기지 후보지 정밀 조사 등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막내격이지만, 첨단 장비를 갖춘 덕에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항해는 아라온호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무대였습니다. 쇄빙능력 실험에서는 3노트의 속도로 1m 두께의 얼음을 깨 합격점을 받았고, 케이프벅스와 테라노바베이 등 제2 남극기지 후보지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성공적인 임무 완수로, 앞으로 진행될 북극권 기후환경과 해양조사 등, 우리나라 극지연구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라온호는 부산에서 두달간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북극으로 떠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어제밤 총리공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을 놓고 당정청 수뇌부가 회동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1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A1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찬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정청은 일단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되 국회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A2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지난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인데요, 주요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입지 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안입니다. 어제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최근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1천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만 2백만명. 인터넷 이용이 잦은 만9세에서 39세 사이 연령대의 인터넷 중독률도 무려 8.8%에 이릅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모친 살해와 3개월된 아이를 방치한채 게임에만 몰두한 부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년동안 모두 천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에게 국한됐던 예방교육도 유치원생부터 군 장병,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대폭 확대됩니다. 같은 기간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37만명에겐 필수 상담도 이뤄집니다.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기초상담과 전문상담, 병원치료 등 단계적인 전문상담이 실시되고, 실업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을 사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할 수록 재미를 반감시키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상담사 4천 명과 청년멘토 6천 명 등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1만 명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한국정책방송원

4대강 우기 대비 수해 방지대책 추진

정부가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해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축소하고,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 지난주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보 완성 후의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중에 만에 하나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한 수해방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현재 보 구간에 설치돼 있는 16개의 가물막이는,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높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고수부지 등에 임시로 쌓여 있는 준설토는 농경지나 골재처리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하고, 이렇게 반출된 준설토가 유실돼 주변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와 보 사이 구간에는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해, 구간별로 장비와 자재 대피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토질과 환경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 관리단을 활용해, 공사 진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키리졸브, 육해공 수행능력 극대화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후반부로 들어선 가운데 막바지 훈련히 한창입니다. 이번 훈련의 특징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해외 미군의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군사연습.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 만여 명과 증원 미군 8,000여 명이 참가 중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의 후신격으로 해마다 열리는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연습입니다. 육해공군의 군사작전을 총망라 해 구성된 키리졸브 훈련은 도시지역의 전투훈련과 육지작전의 화력을 극대화 시키는 야포 실사격 훈련은 물론, 시가지 전투 훈련과 환자 후송 작전까지 아우릅니다. 특히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메케인호 까지 동원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돈독한 군사적 우방관계를 증명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올해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를 제거하는 미군 전문부대도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WMD 제거 작전은 미군 주도로 하기로 지난해 10월 한미가 합의한 바 있고 실제 훈련 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2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층 더 강화된 키리졸브 훈련. 한국과 미국 간의 최상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실전 훈련이 지금 한창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업계대표 제약발전협의체 구성

새 약값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등 업계 대표 5인은 지난 12일 복지부 차관과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고 업계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복지부 차관과 업계 대표로 구성된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수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지 50여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안으로 공식화하게 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 대책회의를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하되 국회 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되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입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항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가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30조원

지난해 환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비는 모두 29조 9천 697억 원. 2008년 3조 5천899억 원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입원이 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 약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지난해 26조 1천6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보험 급여비 증가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세대별 급여비율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 250원, 지역세대는 6만 1천902원의 보험료를 반면 지급된 보험액은 직장 가입자가 13만3천107원, 지역세대가 10만 8천594원으로, 부담한 금액 대비 지급된 비율이 각각 1.89배, 1.75배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를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디지털 교과서 등 '공개SW'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등 6개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손안의 작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서핑은 물론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차내 온도가 조절되고, 집안 목욕물까지 데울 수 있습니다. 모두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 정부가 올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천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리눅스와 같은 대표적인 공개 SW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연계를 통한 상용화도.. 특히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가 강점이 있거나, 개발됐을 때 활용도가 큰 분야에 올해 20억원이 투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온라인 문자 인식 모듈이나, 이동통신기기용 필기체 문자 인식 엔진, 다국어 전자우편주소 지원 서버 개발 등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과제별 멘토를 통해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성과물의 산업현장에 대한 적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강사로 이중언어강사 양성제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강사로 이중언어강사 양성제도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