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보호, 서민 전방위 지원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대한 국정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중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현장을 미니중계석에 담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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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규모·지역별 균형선정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별, 지역별 '균형선정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는 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그 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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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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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정부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은 늘려나게 돼 중복 지원돼온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10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중복 지원해온 예산 구조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누락돼 있던 희망근로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대상을 등록해 중복수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풀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에 치우쳤던 일부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한해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취약계층 자활기반 사업'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엔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직업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구인기업을 찾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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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보호, 서민 전방위 지원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대한 국정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중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현장을 미니중계석에 담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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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고용률'· 진해 '실업률'전국 최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가장 쉬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전남 신안의 고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반면 실업률은 경남 진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용률은 전남 신안군이, 실업률은 경남 진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신안이 76.9%로 가장 높았고, 경북 군위군 74.7% 전남 진도군 74.5% 등 시골지역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시지역만 비교하면 서귀포시가 69.1%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와 경북 상주, 전남 나주 순으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최근 수출 부진 등에 여파로 공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실업률 조사 결과 진해시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남 창원과 경기도 하남, 경북 구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취업 비중은 경기도 수원이 21.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이 타지로 출퇴근하는 비중은 경기도 의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개도 158개 시군에서 17만6000 표본가구를 선정 했으며 만 15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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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규모·지역별 균형선정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별, 지역별 '균형선정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는 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그 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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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고용률'· 진해 '실업률'전국 최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가장 쉬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전남 신안의 고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반면 실업률은 경남 진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용률은 전남 신안군이, 실업률은 경남 진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신안이 76.9%로 가장 높았고, 경북 군위군 74.7% 전남 진도군 74.5% 등 시골지역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시지역만 비교하면 서귀포시가 69.1%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와 경북 상주, 전남 나주 순으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최근 수출 부진 등에 여파로 공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실업률 조사 결과 진해시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남 창원과 경기도 하남, 경북 구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취업 비중은 경기도 수원이 21.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이 타지로 출퇴근하는 비중은 경기도 의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개도 158개 시군에서 17만6000 표본가구를 선정 했으며 만 15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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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발전기금 3천억원 희망근로사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6개시도 광역시도지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제1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한해 민간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장들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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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혹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징수해 72억원이 환급 조치됐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김모.씨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3천 4백여만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을 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금액까지 진료비에 포함이돼 1900만원이 더 나온겁니다. 김○○ (병원 측에서) 뭘 그런걸 알려고 하느냐... 어련히 병원에서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죠, 찾은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게 있어서 여기다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제가 낸 진료비를 확인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190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김○○ (원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만 4만 6천여건 이 가운데 18,000여명이 진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억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진 셈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받지 말아야 할 돈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나 방사선 촬영료 같은데서 진료비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진료를 받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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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지상파와 위성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재허가 주기가 짧아 불편을 겪었던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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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대사 부인 한국의료 체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오늘 주한외국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우리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기술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난청 증상이 있던 주한아랍에미레이트 대사 부인은 최신 장비를 활용한 청력 검사를 받아 본뒤 뛰어난 시설과 의료기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다 알마이나 / 주한 UAE 대사 부인 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병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에게 이런 우수한 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의료시설을 둘러본 각국의 대사 부인들도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드밀라 펜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부인 이런 큰 병원이 있어 한국 국민은 질병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동유럽과 아랍 등 중동지역은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의 주요 타켓으로 삼은 국가들. 복지부가 이들 나라의 대사부인을 초청해 우리의 우수한 의료 수준을 체험하게 한겁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사부인들과 만난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대사부인들의 체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사부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비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힘써줄 것을 주문했고, 한국의료기관의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국어 홈페이지의 구축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복지부는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메디컬 코리아를 세계 속에 널리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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