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비인기종목팀 운영기업 세제혜택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에서 올해 역점을 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선진사회 진입과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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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20년만에 17배 증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가 20년 전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9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엥씨. 문화는 물론 언어도 서툴렀지만, 먼저 온 친구 자미닌씨 덕분에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 자미닌 / 베트남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말로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더 편하니까 좋아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는 83만 1천 명으로, 2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87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4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섯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의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통계로 본 생활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8시간이 줄어든 반면, 소득은 272만 2천원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호섭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2008년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9.4시간이고요. 월평균 근로일수도 0.5일 정도 줄어들면서 21.8일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지표 중에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명 이하로 줄었고,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인터넷은 만 세살 이상 인구 가운데 72.2%가 이용해,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와 노동, 보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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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국가 어젠다로 육성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식재산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부각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서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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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등 위기속 고용확대 전력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분야 성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이 돋보인 가운데,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사업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은 평상시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줄어든 일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체계적인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해서,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용이 거기에 맞춰 늘리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유계숙 /경희대 교수 근무시간 단축이라던지, 유연근무제 등 기존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이제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보다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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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출마 예정 공직자 오늘까지 사퇴해야

지방선거가 이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공직자인 경우 오늘까지 현직을 사퇴해야하고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출연이 금지됩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전인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도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와 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이나 광고출연도 금지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 금품향응 제공 등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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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 최우선 반영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16개 광역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선거로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 하루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년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제1 목표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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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국가 어젠다로 육성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식재산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부각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서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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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화 '일자리 3만개' 창출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각 지역 색깔에 맞게 사업을 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사업이나 도시숲조성사업 농산어촌에는 오솔길이나 생태길 등 이른바 녹색길사업 접경지역에는 DMZ 생태계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6개월동안 이 사업에 3천억원을 들여 최소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이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노인회의 노인 90명이 자연염색업을 하는 전남순천의 시니어공동체나 주민출자를 통해 전원형숙박업과 황토찜질방을 운영하는 전북 완주의 향토마을사업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등 사업정착비용 17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는 당장 올해 23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오는 2012년까지는 400개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이번달부터 다시 추진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농촌일손지원 등 친서민적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5천7백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0만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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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출마 예정 공직자 오늘까지 사퇴해야

지방선거가 이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공직자인 경우 오늘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하고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출연이 금지됩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전인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도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와 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이나 광고출연도 금지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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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고용률'·진해 '실업률' 전국 최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가장 쉬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전남 신안의 고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반면 실업률은 경남 진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용률은 전남 신안군이, 실업률은 경남 진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신안이 76.9%로 가장 높았고, 경북 군위군 74.7% 전남 진도군 74.5% 등 시골지역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시지역만 비교하면 서귀포시가 69.1%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와 경북 상주, 전남 나주 순으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최근 수출 부진 등에 여파로 공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실업률 조사 결과 진해시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남 창원과 경기도 하남, 경북 구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취업 비중은 경기도 수원이 21.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이 타지로 출퇴근하는 비중은 경기도 의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개도 158개 시군에서 17만6000 표본가구를 선정 했으며 만 15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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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등 위기속 고용확대 전력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분야 성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이 돋보인 가운데,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사업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은 평상시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줄어든 일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체계적인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해서,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용이 거기에 맞춰 늘리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유계숙 /경희대 교수 근무시간 단축이라던지, 유연근무제 등 기존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이제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보다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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