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통보

앞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교육공무원들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일 뿐 학교장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때문에 교장이 교육과정 편성과 재정 운용, 교사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데도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학교장의 비율이 전체 교원 3명중 1명꼴 빈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장 9천 4백여명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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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지자체 청년 해외취업 돕는다

노동부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청년취업자의 해외취업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해외연수비와 현지 체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이 직장체험과 함께 현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업의 연수 규모를 1천명으로 확정하고, 이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희망을 원하는 지자체와 대학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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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최근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1천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만 2백만명. 인터넷 이용이 잦은 만9세에서 39세 사이 연령대의 인터넷 중독률도 무려 8.8%에 이릅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모친 살해와 3개월된 아이를 방치 한채 게임에만 몰두한 부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년동안 모두 천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에게 국한됐던 예방교육도 유치원생부터 군 장병,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대폭 확대됩니다. 같은 기간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37만명에겐 필수 상담도 이뤄집니다.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기초상담과 전문상담, 병원치료 등 단계적인 전문상담이 실시되고, 실업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을 사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할 수록 재미를 반감시키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상담사 4천 명과 청년멘토 6천 명 등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1만 명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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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기관 웹 접근성 향상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장애인의 웹 접근을 돕기위한 기준 준수 수준은 90점이상으로, 전년대비 9점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맞게 적용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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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춘석씨 빈소에 조화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별세한 원로 작곡가 박춘석 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함영준 문화체육관광 비서관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박 씨의 빈소로 보내 조화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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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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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1천명 해외취업 돕는다

정부가 청년 실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1천명을 선발해 무료로 해외 연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어학교육 뿐 아니라 현지 직업 체험부터 취업 알선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합쳐 청년실업자들의 해외취업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대 6개월간 해외 연수비용을, 지자체는 현지 체류비, 대학은 출국 비용을 분담해 각각 지원하기로 한겁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1명당, 300만원의 현지 교육비와 생활자금 300만원, 항공료 200만원 등 최대 800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생들은 출국 이전에 해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달 이내의 국내교육을 받고, 호주캐나다 등 해외 교육연수 기관에서 어학교육 등을 수료하게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이 현지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의 취업 알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1천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인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닷새간 희망하는 대학과 지차체를 모집한 뒤 빠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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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안수술 12억 8천만원 지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령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안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앓아온 김동환씨는 2년전 업친데 덥친격으로 백내장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칫 실명할 뻔한 김씨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명예방사업은 한줄기 빛이 됐습니다. 김동환(72세) / 실명예방사업 수혜자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백내장이 왔는데... 수술비가 있어야지 마침, 복지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해 1월에 수술 받고 지금은 아주 잘보여요. 2003년 이후 김씨처럼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개안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만527명. 복지부는 올해도 12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표적 노인 안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질환 등 시각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의 검진과 수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진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노인 분들은 안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안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 4명 중 3명이 안질환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해 실명에 이르는 만큼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안과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성은 / 한국실명예방재단 안질환이 있어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료 안검진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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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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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수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지 50여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안으로 공식화 하게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 대책회의를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하되 국회 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되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입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항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가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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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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