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20년만에 17배 증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가 20년 전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9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엥씨. 문화는 물론 언어도 서툴렀지만, 먼저 온 친구 자미닌씨 덕분에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 자미닌 /베트남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말로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더 편하니까 좋아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는 83만 1천 명으로, 2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87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4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섯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의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통계로 본 생활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8시간이 줄어든 반면, 소득은 272만 2천원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호섭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2008년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9.4시간이고요. 월평균 근로일수도 0.5일 정도 줄어들면서 21.8일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지표 중에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명 이하로 줄었고,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인터넷은 만 세살 이상 인구 가운데 72.2%가 이용해,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와 노동, 보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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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대비 철통안보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육군 3사관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각종 국제테러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8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각종 국제테러에 철통안보로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안보의 글로벌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안보는 자체 방위능력과 함께 국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안보에 기여하는 우리 군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자이툰부대와 동명부대, 청해부대의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함께 최근 아이티에서의 구호활동을 통해 우리군이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이대통령은 임관하는 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3사 45기 신임소위 494명은 향후 14주간 초등군사교육을 받은 뒤 오는 6월 실무부대에 배치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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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화 '일자리 3만개' 창출

특히 고용전략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각 지역 색깔에 맞게 사업을 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사업이나 도시숲조성사업 농산어촌에는 오솔길이나 생태길 등 이른바 녹색길사업 접경지역에는 DMZ 생태계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6개월동안 이 사업에 3천억원을 들여 최소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이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노인회의 노인 90명이 자연염색업을 하는 전남순천의 시니어공동체나 주민출자를 통해 전원형숙박업과 황토찜질방을 운영하는 전북 완주의 향토마을사업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등 사업정착비용 17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는 당장 올해 23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오는 2012년까지는 400개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이번달부터 다시 추진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농촌일손지원 등 친서민적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5천7백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0만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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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지키면 X선 촬영 걱정 '뚝'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X선 촬영등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마음 놓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X선 검사는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 최근 1년 내 X선 검사를 받은 1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안하거나 다소 불안하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반 이상을 넘었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 속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X선 등 방사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리플렛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치과에서 X선 촬영을 할 때 치아와 가까이 있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촬영 여부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X선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만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X선 촬영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거나 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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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250일 앞두고 국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부터 서비스가 공식 개시되는 홈페이지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 소개와 함께 의제, 준비상황, 보도자료 등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은 최근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경호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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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정부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은 늘려나게 돼 중복 지원돼온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0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중복 지원해온 예산 구조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누락돼 있던 희망근로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대상을 등록해 중복수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풀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에 치우쳤던 일부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한해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취약계층 자활기반 사업'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엔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직업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구인기업을 찾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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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꽃이 봄소식을 전할까?

내일은 봄에 첫 기운을 상징하는 경칩인데요. 야생화 절정시기를 미리 파악해 국립공원으로 봄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진분홍빛의 철쭉과 자색의 제비꽃. 흐드러지게 핀 꽃의 향연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꽃시장을 찾은 주부들은 봄기운을 만끽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인데요, 국립공원권리공단은 야생화 탐방 적성시기를 알 수 있는 알림표를 만들어 봄나들이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은 다음주중 중산리에서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유평마을에 얼레지가 만개하고 구례 산동에서는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덕유산은 이달 중순 꽃다지와 쇠별꽃이 설악산은 6월말 대청봉에서 만송이풀과 국화방망이가 만개합니다. 벚꽃은 2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북상해 서울에선 다음달 6일 쯤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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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발전기금 3천억원 희망근로사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6개시도 광역시도지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제1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한해 민간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장들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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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설치비 최대 15% 보조금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집중되면 전력부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냉방 에너지원을 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교회. 옥상에 놓인 실외기 8대가 건물 전체에 냉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 냉난방기로 설치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영섭 /대한도시가스(주) 그린에너지팀 가스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설치비용은 부담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 비중을 10%p 높일 경우, 연간 3천 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수요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지난해 8만5천 냉방톤에서 올해 10만 냉방톤까지 신규 가스냉방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정관/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와 대책... 정부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냉방 설치 보조금을 최대 15%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실외기로 제한됐던 가스냉방설비 지원대상 설비를 실내기와 배관까지 넓히고, 융자지원 비율도 투자비의 100%로 확대하는 등 설치비용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냉방용 소매공급 비용이 산업용 이하로 낮춰지는 만큼, 오는 7월부터는 가스 소비자요금도 최소 10% 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청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에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가스냉방 이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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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세종시 논란 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꼽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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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혹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징수해 72억원이 환급 조치됐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김모씨.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3천 4백여만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을 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금액까지 진료비에 포함이 1900만원이 더 나온겁니다 김○○ 뭘 그런걸 알려고 하느냐... 어련히 병원에서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죠, 찾은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게 있어서 여기다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제가 낸 진료비를 확인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190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만 4만 6천여건. 이 가운데 18,000여명이 진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억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진 셈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받지말아야 할 돈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나 방사선 촬영료 같은데서 진료비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진료를 받은 사람의 1%도 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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