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지상파와 위성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재허가 주기가 짧아 불편을 겪었던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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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250일 앞두고 국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부터 서비스가 공식 개시되는 홈페이지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 소개와 함께 의제, 준비상황, 보도자료 등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은 최근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경호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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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규모·지역별 균형선정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별, 지역별 '균형선정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는 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그 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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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발전기금 3천억원 희망근로사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6개시도 광역시도지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제1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한해 민간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장들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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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주의'로 격하

오는 8일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유행이 크게 줄고 있고, 전체국민의 25.3%가 예방접종을 받는 등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차단효과가 나타나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의 각종 행사 자제 조치나 군부대의 발열감시가 해제되고 복지부에 설치됐던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도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재편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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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전체 완전 해독…세계 3번째

한우의 맛과 육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소의 유전체 완전 해독에 성공한 건데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세번째입니다. 한우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 장치에 넣습니다. 조금 뒤 나타나는 한우의 유전자 지도. 26억개의 유전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우가 왜 수입산 쇠고기보다 육질과 맛이 우수한지, 연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김태헌 / 농촌진흥청 연구관 한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질병에 안걸리는 소, 고기 맛이 좋은 소, 빨리 자라는 소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처방하듯, 한우도 질병 유전자가 발견되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우를 미국 소인 헤어포드종과 비교할 때, 600만개 이상의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사실도,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유전체의 이런 차이가, 한우의 육질과 맛을 좌우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한우의 기원과 유전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도, 유전자 지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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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관제 기술협력 강화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공 교통흐름의 관리와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두 나라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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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안전 해결돼야 관광재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막으면 관련 합의와 계약을 모두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뒤 관광을 재개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남한이 계속 막을 경우 관련 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아태평화위가 밝힌 특단의 조치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그리고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동결 등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천명한대로 이달부터 개성지구 관광, 다음달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또 이제 금강산, 개성 관광길이 열리는지 여부는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면서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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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관제 기술협력 강화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공 교통흐름의 관리와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두 나라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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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20년만에 17배 증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가 20년 전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9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엥씨. 문화는 물론 언어도 서툴렀지만, 먼저 온 친구 자미닌씨 덕분에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 자미닌 /베트남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말로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더 편하니까 좋아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는 83만 1천 명으로, 2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87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4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섯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의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통계로 본 생활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8시간이 줄어든 반면, 소득은 272만 2천원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호섭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2008년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9.4시간이고요. 월평균 근로일수도 0.5일 정도 줄어들면서 21.8일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지표 중에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명 이하로 줄었고,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인터넷은 만 세살 이상 인구 가운데 72.2%가 이용해,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와 노동, 보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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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세종시 부처 이전, 경제적 비효율 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논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을 따져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은 비효율적이라며, 원안 고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를 토목사업이라고 폄하해선 안된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항간에 알려진 0.2%를 조금 더 웃돌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회복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더블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고용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서비스업이라며,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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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관제 기술협력 강화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공 교통흐름의 관리와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두 나라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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