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세종시 논란 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꼽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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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혹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징수해 72억원이 환급 조치됐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김모씨.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3천 4백여만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을 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금액까지 진료비에 포함이돼 1900만원이 더 나온겁니다. 김○○ 뭘 그런걸 알려고 하느냐... 어련히 병원에서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죠, 찾은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게 있어서 여기다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제가 낸 진료비를 확인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190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만 4만 6천여건. 이 가운데 18,000여명이 진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억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진 셈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받지말아야 할 돈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나 방사선 촬영료 같은데서 진료비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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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구 R&D 특구지정 '과학벨트'와 연계"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와 광주를 R경북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의료 복합단지 건설을 정부 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임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종시가 되니 대구경북이 어려워진다, 손해본다고 하는데 지역발전에는 정치 논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한번 발전시켜 보자는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R경북지역의 특화된 발전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천응용산업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물론 대구를 RR이라며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일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의 가장 중심된 목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시도 단체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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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관제 기술협력 강화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공 교통흐름의 관리와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두 나라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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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20년만에 17배 증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가 20년 전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9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엥씨. 문화는 물론 언어도 서툴렀지만, 먼저 온 친구 자미닌씨 덕분에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 자미닌 /베트남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말로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더 편하니까 좋아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구는 83만 1천 명으로, 2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87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4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섯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의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통계로 본 생활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8시간이 줄어든 반면, 소득은 272만 2천원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호섭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2008년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9.4시간이고요. 월평균 근로일수도 0.5일 정도 줄어들면서 21.8일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지표 중에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명 이하로 줄었고,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인터넷은 만 세살 이상 인구 가운데 72.2%가 이용해,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와 노동, 보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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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정부의 일자리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한 사람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새로 뽑을 때마다, 1인당 법인세액 300만원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였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도, 매달 1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구인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을 위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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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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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구경북 방문 업무보고 받아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로부터 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과 국격 향상 방안, 낙동강 살리기 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과제 등을 보고했고, 경북도는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대책, 쌀산업 무한변신 프로젝트, G20정상회의 개최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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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250일 앞두고 국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부터 서비스가 공식 개시되는 홈페이지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 소개와 함께 의제, 준비상황, 보도자료 등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은 최근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경호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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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도입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 예방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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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구경북 방문 업무보고 받아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로부터 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과 국격 향상 방안, 낙동강 살리기 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과제 등을 보고했고, 경북도는 일자리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쌀산업 무한변신 프로젝트, G20정상회의 개최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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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세종시 논란 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꼽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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