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 실시간 확인

최근 저렴한 가격의 수입쇠고기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수입쇠고기도 한우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지난달에 구축하고,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냉장, 냉동 여부 등을 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이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쇠고기의 유통이 즉각 차단되며,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도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됩니다. 소비자와 한우 농가에서는 일단 수입산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한우농가의 75%가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 정육점에도, 신용카드 단말기 전화선을 이용해 위해 쇠고기 대상 여부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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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칙대로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매년 피해갈 수 없는 기업 세무조사. 정부는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운반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개정됐는데, 현행처럼 영수증에 따른 환급 외에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두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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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9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부턴 임신한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에 걸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의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12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일과 10일에는 세자녀 양육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분 우선 접수가 이뤄지고, 11일, 12일에는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5일과 16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를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 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서울 지역본부에서 발표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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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생산량 제한 '전국 쿼터제' 도입

정부는 한-EU FTA 등에 대비해 소에서 갓 짜내 가공하기 이전의 우유인 원유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은 특정 유업체가 판매 실적이 좋으면 알아서 원유 쿼터를 늘리지만, 전국 쿼터제는 판매 실적이 좋아 원유가 더 필요하면 다른 농가 것을 갖다 쓰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통상 잉여 원유에서 전용되는 가공원료유에 대해, 농가와 유업체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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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주의'로 하향조정

오늘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단계 하향조정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인지 10개월만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은 3.33으로 한 주 전 보다 5.4% 감소했습니다. 일일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 2월 둘째주 보다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들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는 신종플루가 유행조짐을 보이던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해체되고 대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신종플루 관련 예방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이나 거점병원 내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등의 조치는 3월 말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더라도 아직 유사환자 분율이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인 2.6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사증상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 군은 소규모 유행가능성에 대비해 3월 말 전까지 백신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종플루 예방백신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뒤 위탁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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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주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고된 피해건수만 무려 3천3백여건에 이릅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이모씨는 한 대부업체로 부터 상조가입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돈을 사용하고 난 이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서야 상조가입비 역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조가입비 168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건 수는 지난 한 해에만 모두 3천2백90여건. 이가운데 2천6백건 가량은 수수료 반환처리가 이뤄졌고, 반환을 거부한 303건 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월 피해건수는 모두 5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비용이나 전산비용,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해주는 대가로 반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편취행위가 성행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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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성 화장품 개발 급증

한 가지 화장품에 피부 미백, 주름개선 등 여러 기능이 포함되는 다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기능성화장품 심사현황이 2007년 556건에서 2009년 1382건으로 연평균 58%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가지 기능만을 가진 화장품의 심사 증가율인 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보다 빠른 시간에 화장을 마치려는 욕구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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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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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성 화장품 개발 급증

한 가지 화장품에 피부 미백, 주름개선 등 여러 기능이 포함되는 다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기능성화장품 심사현황이 2007년 556건에서 2009년 1382건으로 연평균 58%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가지 기능만을 가진 화장품의 심사 증가율인 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보다 빠른 시간에 화장을 마치려는 욕구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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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형 비리 근절 비공개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집권후반기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관계자 등 실무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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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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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9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부턴 임신한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에 걸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의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12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일과 10일에는 세자녀 양육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분 우선 접수가 이뤄지고, 11일, 12일에는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5일과 16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를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 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서울 지역본부에서 발표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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