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터넷 판매 제한적 허용

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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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형 비리 근절 비공개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집권후반기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관계자 등 실무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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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자, 자기 일처럼 민생 적극 챙겨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동안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낸 서민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민생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대책의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편지를 소개하기 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다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경야독하는 한 환경미화원의 편지를 소개한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한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다며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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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 안전 취약시설 상시점검

오늘부터 사흘간 기숙형 학원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수백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모두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형 인명사고 입니다. 정부는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이달부터 재난안전조사평가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재난 안전조사평가반은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재수생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많은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지역소방서와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학원설립기준 준수와 전기, 가스시설, 식당의 위생상태 그리고 기숙사내 소방시설 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 입니다. 현재 기숙학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260명 많게는 750명이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반 가동을 계기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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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보화수준 전년비 1.7%p 상승

장애인과 농어민 등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보화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취약계층 정보화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지난해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69.7%로 전년 대비 1.7%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명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사무관 IT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지난 97년부턴 중고pc보급사업을, 2003년 부터는 접근강화 사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등 지속 사업을 펼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3%. 개인컴퓨터 보급률은 66.2%로. 전년보다 보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정보화 수준은 80%대로 비교적 높은 반면, 농어민과 장노년층은 60%대에 머물고 있어 정보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는 IT전문교육을, 정보화 수준이 낮은 장노년층과 농어민에게는 실생활 IT활용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 pc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준별 IT전문교육을 연계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약계층의 정보화격차 해소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비쿼터스와 방송통신융합 등 IT환경변화에 발맞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신 정보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보화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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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성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운영성과를 해마다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국내 대기업. 이미 지난해 9월 조사기업 선정 때 이같은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해 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국세청 국차장급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가 본청에 설치되면서 승진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지방청장과 국장에 대거 위임한 현장 인사권을 바탕으로 승진 추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혁은 모두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이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의 성과는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로 발간돼,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보고서에서, 국세행정위원회가 인사 시스템 개선에 따른 투명성 향상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으로 세무조사 사전구제가 가능해진 부분을, 우수사례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납세자의 편의를 늘리고 탈세 감시망을 확충하는 등 국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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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형 비리 근절 비공개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집권후반기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관계자 등 실무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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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칙대로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매년 피해갈 수 없는 기업 세무조사. 정부는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운반.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개정됐는데, 현행처럼 영수증에 따른 환급 외에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두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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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종플루 불구 헌혈 사상 최고치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에도 불구하고 헌혈이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자는 모두 256만9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헌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9%인 161만5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지만 단체 헌혈자는 95만4천여명으로 4.8% 감소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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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칙대로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매년 피해갈 수 없는 기업 세무조사. 정부는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운반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개정됐는데, 현행처럼 영수증에 따른 환급 외에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두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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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9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부턴 임신한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에 걸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의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12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일과 10일에는 세자녀 양육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분 우선 접수가 이뤄지고, 11일, 12일에는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5일과 16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를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 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서울 지역본부에서 발표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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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형 비리 근절 비공개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집권후반기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관계자 등 실무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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