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성범죄자 1대 1로 관리할 것"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모든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의 경우, 두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범죄 전과자 열람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경찰관이 1대 1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일반 성폭력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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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눈물 닦아주는 정부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들이 편지로 보낸 사연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와 학업, 민생 등 국민들이 토로한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국민들이 보낸 다양한 사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최근 한달반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2천통 가운데 일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뒤늦게 만학의 꿈을 키운다는 어느 환경미화원 김병옥씨의 사연을 언급한 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같은 재직자들을 위한 학자금대출과 대입특별전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원도에 사는 장애인 박은수양이 통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데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박양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들이 대학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도 확대해 3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담은 중소기업 직원과 군인가족으로서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한 주부의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선 공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동계올림픽 활약 등을 꼽으며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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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내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부턴 임신한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에 걸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의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12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일과 10일에는 세자녀 양육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분 우선 접수가 이뤄지고, 11일, 12일에는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5일과 16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를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 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서울 지역본부에서 발표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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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금융분쟁 3만건…전년대비 37.9% 상승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만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3만 여건. 전년도와 비교해 37.9% 8천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처리한 금융분쟁도 3만 건을 윗돌았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은행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 관련 분쟁이 3천 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과 신용카드 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펀드관련 분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50%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분쟁발생 추이 등의 공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에 도움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자 등의 분쟁이력을 데이터화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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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대응예산 10배로 증액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 게임에 몰입하고, 게임을 안하면 초조해지는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게임 중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방치해 죽게 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게임업계와 정부도 게임 과몰입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부 게임업체가 도입한 피로도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시간 게임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상담 사업을 강화하고, 게임협회에서 추진중인 그린게임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예산도 현재의 5억원에서 10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게임 과몰입 대책까지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게임 과몰입TF를 통해 게임 중독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행안부와 복지부 등 범부처가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게임업체들과 실무협의를 거쳐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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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본시장서비스국이 폐지되는 대신, 복합금융서비스국이 신설되는 점입니다. 또 보험이나 증권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설된 복합금융서비스국은 파생상품과 신탁업무 등을 관리하는 5개팀으로 구성됩니다. 펀드나 연금처럼 여러 권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은 신설된 은행영업감독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약관 심사나 불건전영업 등에 대한 감독과 감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은행영업감독팀의 신설은 은행에서 펀드나 연금 판매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개팀으로 존재해왔던 IT업무팀은 산하에 3개팀을 두는 IT서비스실로 확대 개편됩니다.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회사 전산업무 등에 대한 감독 강화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희망금융팀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국실장급 인사와 다음주에는 팀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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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대 디지털TV 공급

오는 5월부터 10만 원대 디지털TV가 판매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개 회사의 9개 제품을 보급형 디지털TV로 선정했습니다. 보급형 디지털TV는 LCD TV가 7개, 브라운관 TV가 2개 제품, 공모가는 최저 19만 원에서 최고 85만 원으로, 시중가보다 2만 원에서 13만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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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 안전 취약시설 상시점검

오늘부터 사흘간 기숙형 학원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수백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모두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형 인명사고 입니다. 정부는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이달부터 재난안전조사평가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재난 안전조사평가반은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재수생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많은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지역소방서와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학원설립기준 준수와 전기, 가스시설, 식당의 위생상태 그리고 기숙사내 소방시설 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 입니다. 현재 기숙학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260명 많게는 750명이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반 가동을 계기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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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칙대로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매년 피해갈 수 없는 기업 세무조사. 정부는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운반.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개정됐는데, 현행처럼 영수증에 따른 환급 외에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두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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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금융분쟁 3만건…전년대비 37.9% 상승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만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3만 여건. 전년도와 비교해 37.9% 8천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처리한 금융분쟁도 3만 건을 윗돌았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은행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 관련 분쟁이 3천 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과 신용카드 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펀드관련 분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50%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분쟁발생 추이 등의 공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에 도움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자 등의 분쟁이력을 데이터화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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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긴장 끈 놓지 말고 민생경제 챙겨야"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속도감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아졌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청와대와 각 부처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앞에 서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 됩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지난 5일 민정수석 주재로 관계사정기관이 회의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심도 있게 파헤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교육게 비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교육문제 관련해서는 그것이 현정부 들어 진행된 것 인양 오해되고 있는데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되온 구조적인 것이 이제야 곪아 터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뿌리 뽑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대통령 생각이라면서 뿌리 깊은 부패의 구조를 정책과 제도로 개선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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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터넷 판매 제한적 허용

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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