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는?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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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각계 의견수렴을 겸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로 3부 요인 등을 초청해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장과,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헌법 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임기중 할일을 안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며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특정 정파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 가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수 있나?` 강동원 기자> 노 대통령은 또 나쁜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87년의 사례를 보면, 두번 할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임기 1년을 앞두고 개헌을 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죠.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강동원 기자>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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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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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적발 `24.4% 증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가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 늘어난 3만4천9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대상자는 44.5%, 면허 정지 대상자 53.8%, 나머지는 측정 거부자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7%, 40대가 30.4%, 20대가 22.2%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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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개헌 여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선택`에 맞기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연임제로의 개헌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년 단임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 해답은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개헌 절차상 연임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연임제로의 개헌은 요원한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이 제안을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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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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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선과 총선，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회가 20년 만에 찾아왔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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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경찰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이 불법화되기 전에 한몫을 잡으려는 변태 영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6일까지 오락실의 불법 경품과 상품권 환전과 상품권 재매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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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개헌 의견수렴 착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며 낮 12시부터 방금 전인 1시 30분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은 여야 각 당 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 쓰리 회의에 다녀오는 16일 이후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연쇄회동을 갖고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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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의 보돕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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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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