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보호감호제 부활 필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순, 김길태 같은 아동 성폭행범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출소 후 다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시키는 제도로, 지난 1980년 시행 이후 형기가 끝난 사람들을 다시 수감해 '이중처벌'한다는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장관도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을 없애고 그 형량에 준하는 만큼을 보호감호로 대체하는 등 이중처벌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부활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13년째 중단된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1997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제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4월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주례보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도 세종시 문제가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운찬 / 국무총리 민주국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말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고 좋은 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에게 설명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50대 장년층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올해 대거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노동계 관계자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9년간 퇴직할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는 700만명이 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평균 퇴직연령은 57세. 그런데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3년뒤인 60세부터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각 대표들은 이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주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의 고용대책위원회 문제들도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인사가 고루 포함돼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퇴직자들의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연장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사정간의 이견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석춘 / 한노총 위원장 정부는 방식을 바꿔서 고용을 위한 경제 전략이 아닌 고용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더디지만 이 사회가 고용문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김영배 / 한국경총 부회장 고령자들의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교육기본 세우기에 진력"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며 올 한해 교육기본 바로세우기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학교교육과 경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실장으로 하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교육개혁과제 현장점검을 상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도심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차장이나 학교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는데, 증가분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노인 개안수술 12억 8천만원 지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령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안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앓아온 김동환씨는 2년전 업친데 덥친격으로 백내장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칫 실명할 뻔한 김씨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명예방사업은 한줄기 빛이 됐습니다. 김동환(72세) / 실명예방사업 수혜자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백내장이 왔는데... 수술비가 있어야지 마침, 복지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해 1월에 수술 받고 지금은 아주 잘보여요. 2003년 이후 김씨처럼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개안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만527명. 복지부는 올해도 12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표적 노인 안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질환 등 시각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의 검진과 수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진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노인 분들은 안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안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 4명 중 3명이 안질환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해 실명에 이르는 만큼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안과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성은 / 한국실명예방재단 안질환이 있어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료 안검진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

한국정책방송원

인문적 상상력을 디자인하다

인문적 상상력을 디자인하다 -프롤로그 -캔 오프너, 나의 잠재력을 깨우다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 -인문어집 - 보보스 획일성 거부, 차이에 대한 인정 -상상력은 긍정을 부른다 창조적 역동성 그리고 열정 피그말리온 이펙트 -인문학, 말을 걸다 임헌우 교수와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지니와의 대화 -인문학, 길을 나서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조연선생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中 낭독 및 인터뷰 -출연자 : 이종목 서울대학교 학사 및 동대학원 박사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4천개 창출 지원

노동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4천여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조선산업과 3D입체영상 기술 등 모두 83개 분야로 모두 12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원주~강릉 전철 복선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원주 강릉간 복선 전철 사업은 단선보다는 복선으로 가는게 맞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원도의 미래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에 있다면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등으로 볼 때 단선 보다는 복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콘텐츠가 문제라며 입주기업 확보 등 내실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많은 경제 위기설이 있었지만 과감한 재정지출과 선제적인 집행으로 지자체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왔고, 특히, 한국은 현재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부단히 노력해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에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 위주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면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유공장 기계도입(63‘)

*시사 줌인 -정유공장 기계도입(63) *그때 그 시절 -국립 서울육아원을 찾아서(57) *그때 그 시절 -상이용사 대학졸업 축하예배(57) *문화예술 -제16회 올림픽 권투선수 환영 시합(57) *문화예술 -장애인 음악회(58) *해외토픽 -쿠우바 스포츠계의 불상사(58) *해외토픽 -글랜 중령 환영회(62) *해외토픽 -핵무기 수중발사(62)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년실업자 1천명 해외취업 돕는다

정부가 청년 실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1천명을 선발해 무료로 해외 연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어학교육 뿐 아니라 현지 직업 체험부터 취업 알선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와 지자체대학이 힘을 합쳐 청년실업자들의 해외취업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대 6개월간 해외 연수비용을, 지자체는 현지 체류비, 대학은 출국 비용을 분담해 각각 지원하기로 한겁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1명당, 300만원의 현지 교육비와 생활자금 300만원, 항공료 200만원 등 최대 800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생들은 출국 이전에 해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달 이내의 국내교육을 받고, 호주캐나다 등 해외 교육연수 기관에서 어학교육 등을 수료하게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이 현지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의 취업 알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1천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인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닷새간 희망하는 대학과 지차체를 모집한 뒤 빠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