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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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성범죄자 출소후 집중관리

최근 잇따라 발생된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감호와 출소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범죄를 일삼는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력범이 형을 마칠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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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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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백년대계, 정치적 논리적용 곤란"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지역을 방문해 세종시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에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대전시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발전안 발표이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도가 너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에둘러 말하며 세종시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전 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덕과 세종, 오송이 중심이 된 과학벨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과학거점지역과 연계된 K벨트가 형성되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고 나를 대통령을 시켰지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논리에 휩쓸리며 적절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아닐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발전안의 진정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대전 충남지역에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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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1순위 가능

오는 1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모집공고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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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정 신뢰도 전반적 향상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정의 전문성에는 만족하는 대신에,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에서 세정을 경험한 6천여 명의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에 '긍정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이 한 명의 납세자 당 1백마흔개의 문항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09년 국세행정 종합 신뢰도'는 한해 전보다 1.4점 높아진 73.2점을 받았습니다.납세자들은 특히 세정 전문지식과 전산운영 능력 등 정확성을 높이 평가한 반면에, 납세자 편의나 응대와 같이 세무 공무원과의 소통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3년째를 맞는 신뢰도 평가에서 세금 징수 기관의 이미지가 갈수록 중요하게 평가돼,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이나, 국세행정 역시 부합해주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갤럽 등 2개 기관이 설문조사하고 국세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평가한 이번 '세정 종합 신뢰도'는, 지방청장과 각 세무서장의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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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방지 종합계획 추진

최근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우리사회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는 약 200만 명.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도 7조원에 달합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인터넷 중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인터넷 중독예방과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인지적 예방교육과 상담강화, 전문인력 확대, 법제도 개선과 민간협력 네트워크 확산 등 6개 분야 62개 과제로 구성된 I-ACTION 2012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국가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대 주요과제는 통합지식 인프라구축과 정보통신 신산업 육성, 전자정부 고도화와 디지털 복지환경 조성 등입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IT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정보화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보 활용 촉진 종합계획과 2010년도 지자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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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자리 만들기 본격 시동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도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용창출위원회는 매년 40만개씩 8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계가 우리사회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물꼬가 터진 듯 하여 기대가 크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준 경제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총리는 180여만명에 달하는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사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전경련 소속의 600대 기업들도 가급적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하여 성장을 견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면서 세종시를 중점으로한 원천기술 확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대그룹 CEO급 위원20명과 자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경련이 주도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여 8년간 매년 40만명씩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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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경, 현재상황에선 검토 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경제상황 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내수확대 방향과 위안화 절상 문제 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인턴 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낭비적 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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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법정 스님 입적

산문집 '무소유'의 법정스님이 오늘 오후 1시 52분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입적한 법정스님은 3-4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해 오다 올들어 병세가 악화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결국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로 옮겨져 열반에 들었습니다. 입적한 법정스님에 대한 다비식이 오는 13일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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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생 405명, 해외실습 간다

4백여명의 전문대학생들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산업체에서 정부 지원 현장실습을 받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학생들은 5월에 출국해 한달간 언어교육을 받은 뒤 세달간 현장실습을 받게 되며,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고 현장실습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문 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국제적 체험과 글로벌 산학협력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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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생 405명, 해외실습 간다

4백여명의 전문대학생들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산업체에서 정부 지원 현장실습을 받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학생들은 5월에 출국해 한달간 언어교육을 받은 뒤 세달간 현장실습을 받게 되며,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고 현장실습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문 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국제적 체험과 글로벌 산학협력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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