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군,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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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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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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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녹색성장·경제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녹색성장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G20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문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과 덴마크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지 진출근로자가 양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왔던 이중부담이 면제돼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녹색성장체험관과 대덕과 녹색기술 관련 업체들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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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이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의결된 뒤,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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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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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 스님 빈소 조문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스님께서 살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다며 법정스님이 쓰신 글이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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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옳은 일이라면 당당히 나가야"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시시비비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옳은 일이라면 그 방향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땀과 눈물, 희생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사박물관이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의 자존심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발전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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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자리 만들기 본격 시동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도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용창출위원회는 매년 40만개씩 8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계가 우리사회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물꼬가 터진 듯 하여 기대가 크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준 경제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총리는 180여만명에 달하는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사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결국 청년이든 우수인력이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총리는 또 전경련 소속의 600대 기업들도 가급적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하여 성장을 견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면서 세종시를 중점으로한 원천기술 확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대그룹 CEO급 위원20명과 자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경련이 주도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여 8년간 매년 40만명 씩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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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씨

청와대가 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국장과 홍보관리관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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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씨

청와대가 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국장과 홍보관리관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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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0조원 공공토지 비축한다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공공개발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은행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2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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