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 보완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중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정책들이 대폭 보완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과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대출, 그리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지난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 친서민정책들입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중간점검하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대출을 위한 지방의 대출창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27개의 미소금융 대출창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방의 실수요자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에 20개 이상의 지점이 추가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 든든학자금도 개선책이 마련됩니다. 대출상환이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졸업후 취업이 힘든 현상황을 감안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대상입니다. 최근 투기 우려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건설때부터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임대비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이 검토중입니다. 한편 서민생활 지원대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것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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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이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의결된 뒤,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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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제로'에 도전한다

최근 스마트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거리. 한 두 시간 판을 깔고 불법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 DVD 판매자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43%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필두로, 올해를 저작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2년까지 OECD평균인 35%까지 낮춘다는 목푭니다. 개그맨 남희석씨와 대학생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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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가창설됩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3천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파견할 수 있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부터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지정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파병으로 얻어질수 있는 이익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과거에 진 빚을 돌려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차기 실무접촉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로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열악한 복무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현재 72%에 머물고 있는 조종사 보수를 민항사의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소수 정예화로 대표되는 군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현대화 사업엔 2003년부터 10년간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14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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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77차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오는 15일 오후 두시 제 377차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소방방재청은 15일 오후 2시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약 20분간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주민과 차량이동은 약 15분동안 통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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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건식 CO₂포집 플랜트 준공

교육과학기술부가 건식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해 남부발전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 플랜트를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포집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으로,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화력 발전소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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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 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 군, 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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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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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오는 7월 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가 창설됩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3천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파견할 수 있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부터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지정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파병으로 얻어질수 있는 이익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과거에 진 빚을 돌려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차기 실무접촉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로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열악한 복무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현재 72%에 머물고 있는 조종사 보수를 민항사의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소수 정예화로 대표되는 군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현대화 사업엔 2003년부터 10년간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14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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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군,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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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연경당 다음달 6일부터 시범개방

문화재청이 다음달 6일부터 5일 동안 창덕궁 일부 전각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히 통제됐던 궁의 빗장을 열어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창덕궁 연경당 안 선향재가 회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탁자 대신 신을 벗고 한옥 마루에 앉았습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사무실을 벗어나니 회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샘솟습니다. 이렇게 궁궐 일부 전각이 일반인에게 한시적으로 문호를 엽니다. 문화재청은 다음달 6일부터 5일 동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기업 회의 장소 등으로 창경궁 연경당 선향재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대신, 현대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아궁이에 참숯으로 불을 지핀 공간에서 전통다과도 곁들일 수 있게 하고, 전기시설이나 빔 프로젝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음주나 흡연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 25일 이틀 간 이뤄집니다. 참가 인원은 최대 40명까지, 사용 기간과 시간은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각 전각의 특성을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궁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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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건식 CO2 포집 플랜트 준공

배기가스 속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문제의 주범이죠. 이 이산화탄소를 건식흡수제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돼 오늘 실증 플랜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배기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이른바 CCS 기술이라 불립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8%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CCS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건식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해 오늘 세계 최초로 시범 플랜트를 준공했습니다.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화력 발전소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밀가루와 같은 고체 형태의 건식 흡수제는 소재가 저렴해 기존의 습식 흡수제를 이용할 때보다 설비 구축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 부식하지 않는 친환경 재료를 쓰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높은 효율성을 가진 건식흡수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건식 포집 플랜트도 준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포집 기술을 개발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국제 CCS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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