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다음달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이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예식장업자 등 약 23만명의 고소득 전문직종 대상자가 3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거절해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세금추징 외에도 영수증 미발급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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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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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영세 상공인 큰 도움

규모가 큰 기업들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절차가 번거로워 4대보험에 아예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통합 징수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납부방식이 제각각입니다. 봉필규 /식자재 상점 운영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는데, 납부방식이 제각각이라 복잡했다. 임지성 /반찬가게 운영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경영 많이 어렵고.. 4대 보험은 무엇보다 신경쓸게 많으니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방식을 통일시킨 겁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하고, 보험료 납부도, 매달 부과하고 다음해에 신고.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백두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개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교육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이나 도소매 업종보다는, 오색한지 창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실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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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 민간재단 오늘 출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식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한식재단 창립이사회에 이어 법인설립허가를 거친 뒤, 오늘 창립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한식세계화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식 홍보와 조리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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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 동남단 제2 과학기지 건설

세종기지에 이은 두번째 남극기지 건설 부지가, 남극대륙 동남단의 '테라노바 베이'로 확정됐습니다. 제2 기지가 지어지면, 세계에서 9번째로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세종기지에 이어 두 번째 남극기지를 지을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극 대륙 동남단에 위치한 테라노바 베입니다. 테라노바 베이는 남위 74도, 동경 164도에 위치해 있으며, 세종기지와 직선거리 4천500km, 아라온호로 이동하면 6천km로, 13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남극대륙 서남단 케이프벅스와 동남단 테라노바 베이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된 가운데, 해안과 내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항공기 사용이 가능해 안전하다는 점에서, 테라노바 베이가 최종 건설지로 확정됐습니다. 남극 대륙기지가 건설되면 세종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극지 기초연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남극 대륙붕 탐사나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예동 대륙기지건설 추진위원장 대륙기지에서는 남극대륙 빙하연구나 온실가스 연구 등 빙하와 관련된 연구 주로 하게 된다. 2014년까지 기지가 건설되면 세계에서 9번째로, 남극대륙에 2개의 기지를 가진 극지연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지 명칭을 공모하고,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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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 개선, 효도 수당제 확대

우리의 전래동화에는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줄거리가 많은데요, 이제 효도를 하면 실제로 가계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조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효도수당제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시행을 권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희미해져가는 효문화를 정립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부모 부양시 주택 우선 공급과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고궁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받은 경우는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원 대상을 '효행장려법 제10조'에 의한 표행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부모노령자를 학대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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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소식(56‘)

*시사 줌인 -경무대 소식(56) *그때 그 시절 -국민회 창설 제10주년 기념(56) *그때 그 시절 -형설의 공을 세우고 교문을 나서는 학도들(57) *그때 그 시절 -대한증권거래소의 1주년 기념(57) *문화예술 -미용발표회(58) *문화예술 -동남아 예술사절단 소식(58) *해외토픽 -개들의 얼굴자랑(62)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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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다운로드

일상생활속에 위반하기 쉬운 불법 다운로드의 기준은 무엇이며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법을 알아보고 음악인, 영화인, 저작권 보호센터 등 각계의 저작권 보호노력을 소개한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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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제출"

정운찬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4월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주례보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대통령도 세종시 문제가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운찬 / 국무총리 민주국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말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고 좋은 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에게 설명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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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발표 60여일만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만에 정부안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울어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당정청 회동에서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만큼 국회 제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는 이번 주말 고향인 충남 공주를 방문해 세종시에 대한 설득을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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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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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장기계획 수립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휴가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휴가 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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