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늘려 가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시장경제의 논리 양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미국은 49%, 영국은 34%의 무상급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0%까지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7%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며 현 정부 내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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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편입기준 강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은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담 관리할 요원 396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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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기상도'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소중함에 있어선 경중을 가릴 수가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귀천은 없는 대신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기 직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오는 2018년까지 고용변동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른바 뜨는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을 전망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서른일곱개로 분류된 국내 직업 가운데, 2018년까지 고위공무원과 임원, 사회서비스 관리자 등 모두 쉰여덟개 직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직종에선 의약사와 간호사는 물론 서비스 종사자까지 전 직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사회복지 업종과 상담 전문가, 금융, 법률, 환경 관련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에 백서른일곱개 직업 가운데 예순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제조업의 기능직과 기계 조작직, 농림어업 분야 기능직과 단순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학교수와 유치원 및 학교 교사, 기자, 자동차 정비원 등 아홉개 직업의 취업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의료와 복지, 금융,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고, 단순 기능직 일자리는 대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고용정보원은 단순 기능직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기계화와 더불어서, 힘든 일을 싫어하는 젊은층의 기피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자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정부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이 꼽혔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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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3사간 공동중계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가 많은 스포츠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중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곧 있을 남아공 월드컵을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스포츠중계권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협상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중계권 분쟁은 당장 세달도 채 남지 않은 남아공 월드컵을 SBS가 독점중계 하는지 3사가 공동중계하는지 여부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중계했다고 자평하는 SBS는 이미 월드컵 단독중계권을 따놓은만큼 단독중계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KBS와 MBC는 SBS의 단독중계가 방송법상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공동중계를 요구해온 상황. 방통위는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3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의 판매 및 구매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지상파 3사간 중계권 자율협상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은 특히 기술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중계를 위해선 이번달 안으로 협상이 타결돼야하는 만큼 남아공 월드컵에 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당장 월드컵 공동중계를 집중적으로 협상하되 향후 올림픽 등 남은 스포츠행사의 중계문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사가 자율협상에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이제 남은 과제는 이미 SBS가 지불한 월드컵 중계권료를 3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또 월드컵 한일전 등 주요 경기의 중계를 갈등 없이 나눌 수 있을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여전히 단독중계를 고수하고 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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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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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입 기능성 화장품 무더기 적발

시가 67억원 상당의 가짜 기능성 화장품이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는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미백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심사를 마친 기능성 화장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13개 수입업체가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일부 백화점 등에, 시가 67억원 상당의 가짜 수입 기능성 화장품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화장품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를 거친 뒤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효과와 효능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가격이 일반 화장품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심사를 무시한 채 검증도 안된 수입 화장품을 기능성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온 겁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식약청에 고발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인증번호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국내외 기능성 화장품을 고를 땐, 반드시 기능성 제품 표시문구나 식약청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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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매월 한차례씩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교장임용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학교폭력과 학교급식 그리고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입학사정관제와 수능개편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강화를 위한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해 이 같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교육현장을 찾아가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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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입 기능성 화장품 무더기 적발

시가 67억원 상당의 가짜 기능성 화장품이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는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미백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심사를 마친 기능성 화장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13개 수입업체가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일부 백화점 등에, 시가 67억원 상당의 가짜 수입 기능성 화장품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화장품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를 거친 뒤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효과와 효능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가격이 일반 화장품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심사를 무시한 채 검증도 안 된 수입 화장품을 기능성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온 겁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식약청에 고발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인증번호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국내외 기능성 화장품을 고를 땐, 반드시 기능성 제품 표시문구나 식약청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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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도 분쟁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일본정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종결된 사안이라며 요미우리신문도 보도가 문제되자 인터넷에서 바로 해당기사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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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다음주 국회 제출

정운찬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에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민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이라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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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편입기준 강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은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담 관리할 요원 396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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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취약계층 사기범 전락 방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적발해낸 보험사기가 한해 전보다 31% 가량 급증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취약계층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작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한해 전보다 금액기준으로 29.7%,인원기준으로 32.3% 증가했습니다. 평균 31%가 늘어난 겁니다. 적발실적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기반의 약화와 아울러, 한편으론 적발 시스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23.4%,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종류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2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455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433억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발인원이 전체 인원수의 85.4%를 차지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사고가, 사기의 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병원과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경기침체 속에 죄의식 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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