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4대강 사업 진정성 잘 알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려는 친환경 사업을 하려는 데도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잘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어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원대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깃들어있는 선도사업이니만큼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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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EBS를 방문해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EBS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훼손될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며 너무 어려서부터 점수 한두점 높게만 받으려고 하니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학 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서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EBS가 상당히 질을 높여야 한다며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다양한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야하고 그래야 많은 학생이 시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도 살아나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기초를 임기중에 잡아 놓겠다며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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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오는 2012년부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0%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까지 4조1천억원, 2022년까지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7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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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공조 속 출구전략 시기 가늠

김중수 주 OECD대표부 대사가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임 한은 총재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청문회 없이 한은 총재로 임명됩니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며, 현재 주 OECD 대표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와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인 실무경험까지 두루 쌓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선을 두고, 시장은 일단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정부와의 정책적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지난 13개월 동안 2%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급등이나 시장왜곡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전임 총재와 마찬가지로 김 내정자 역시 금리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미국과 일본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만큼,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 내정자가 선진국들과 더불어 출구전략 시기를 가늠해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김 내정자가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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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오는 2012년부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0%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까지 4조1천억원, 2022년까지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7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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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활속에서 예방하세요

요즘 왠만한 암은 초기에만 발견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죠. 오늘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예방수칙을 알아봤습니다. 2007년 한해 우리국민 중 암에 걸린 사람은 모두 16만 1천여명. 이중 약 7만명이 사망해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암을 극복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암 예방의 날.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암퇴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선진국 수준인 57%까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암예방과 치료에 집중됐던 암관련 사업을 치료후 생존자에 대한 재활과 지속적인 관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암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생활 습관을 통해 발생률을 크게 낮출수 있는 질환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국민암예방수칙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균형잡힌 식사하기, 음식 섭취시 하루 5g 미만의 소금 섭취하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 마시기, 그리고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등입니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장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증진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신다면 암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암검진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재 50% 수준인 우리 국민의 암 조기검진 비율을 2015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암의 근본적 해결책이 암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예방수칙지키기와 조기검진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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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천호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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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시장경제의 논리 양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미국은 49%, 영국은 34%의 무상급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0%까지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7%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며 현 정부 내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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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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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4대강 사업 진정성 잘 알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려는 친환경 사업을 하려는 데도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잘 알려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어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원대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깃들어있는 선도사업이니만큼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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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만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26개 공기업이 그 대상인데, 민영화 되거나 통폐합됩니다. 전국 130여개 지방공사와 공단 가운데 사업이 중복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2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3년 이상 적자를 냈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내년까지 다른 관광사업 실적을 보고 청산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거나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되는 10개 지방 공사와 공단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 개발공사와 경기 도시공사 등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해선 인력 감축이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거나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방공기업은 한달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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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미취업 여성 급증…맞춤형 훈련 지원

경기침체의 여파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 미취업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등, 정부가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달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월 대졸 여성 실업자는 19만6천명으로,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10만7천명,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8만8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체 여성 실업자가 45만9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4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훈련 희망자와 희망직종을 조사한 뒤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줄 방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졸 실업자에게는, 훈련 비용 전액과 월 11만원 가량의 교통비, 식비도 제공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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