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수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지 50여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안으로 공식화하게 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 대책회의를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하되 국회 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되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입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항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가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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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30조원

지난해 환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비는 모두 29조 9천 697억 원. 2008년 3조 5천899억 원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입원이 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 약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지난해 26조 1천6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보험 급여비 증가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세대별 급여비율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 250원, 지역세대는 6만 1천902원의 보험료를 반면 지급된 보험액은 직장 가입자가 13만3천107원, 지역세대가 10만 8천594원으로, 부담한 금액 대비 지급된 비율이 각각 1.89배, 1.75배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를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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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등 '공개SW'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등 6개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손안의 작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서핑은 물론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차내 온도가 조절되고, 집안 목욕물까지 데울 수 있습니다. 모두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 정부가 올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천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리눅스와 같은 대표적인 공개 SW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연계를 통한 상용화도.. 특히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가 강점이 있거나, 개발됐을 때 활용도가 큰 분야에 올해 20억원이 투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온라인 문자 인식 모듈이나, 이동통신기기용 필기체 문자 인식 엔진, 다국어 전자우편주소 지원 서버 개발 등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과제별 멘토를 통해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성과물의 산업현장에 대한 적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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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강사로 이중언어강사 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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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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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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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대비하되 추경편성 안 해"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내수 확대와 위안화 절상 문제 등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제5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주재하며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 편성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추가경정 편성없이도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주문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동향을 보면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가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수출회복세 지속이 중요한 만큼 중국의 내수 확대 방향, 위안화 절상 문제 등 해외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하란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문제는 중소기업 인턴 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낭비적 예산을 절감해 일자리창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경제연구소장들도 완만하지만 우리경제의 성장을 점쳤습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소장은 우리 경제가 2분기부터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소장은 수출시장의 빠른 회복세, 설비투자 회복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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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전당 '서울시민안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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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장터 - 안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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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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