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이면 다같은 사나이라더냐!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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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차차, 육군 부사관학교 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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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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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핵심은 격차 완화

매일경제신문은 25일 ‘지역발전 전남, 전북 꼴찌, 광역시에선 부산 최하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가 울산에 비해 발전이 덜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왜곡돼 기사화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영수 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지역발전지수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지수가 무엇이고, 지역발전지수 분석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경제력지수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됨.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분석은 지역의 발전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 지역발전의 종합지수에 기반하여 지역간 발전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역간 발전격차가 완화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가지 밝혀둘 것은 이 연구는 매경의 보도처럼 산자부의 용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 Q2.> 매일경제신문은 보고서에서 2004년 경기도의 지역발전지수 순위가 1995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경기도가 1995년에 비해 지역경제력지수의 순위가 떨어진 것은 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규제로 인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 경기도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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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개헌은 대부분 헌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따르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정략에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정권연장의 도구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도 가능하다고 우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랬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세력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합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는 5차 개헌을 관철시킵니다. 이 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도 제정됩니다. 69년 9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는 이른바3선 개헌안이 날치기 통과됩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일요일 새벽 2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합니다. 국민투표 역시 언론통제와 선전 선동이 난무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습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근소한 차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룹니다. 금권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후보의 선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은 개헌안 저지선까지 확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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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지도부 접견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오전 공무원 노조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정부와 노조가 협력하여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 문화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부 수립 이래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정부교섭대표와 공무원노조 지도부간에 첫 만남을 가졌다는데 그 의미를 가지며 양측은 ‘공무원 노조활동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합법노조와의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공무원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섭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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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추모 1주년 특별우표 발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인 비디오아티스트 고 백남준씨의 추모 1주년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 고 백남준씨를 기리는 뜻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디자인을 백씨의 주요 작품으로 정해 모두 4가지 종류로 준비했으며, 이 기념우표는 29일부터 전국 우체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21일엔 민족운동으로 승화됐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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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50년 성과와 과제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오는 28일이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2차 저작물의 창작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풀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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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통신사 역사 재현 프로그램 안내

과거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조선 통신사 파견 400 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그 발자취를 따라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민족정신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 아래 겨울 방학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선통신사 탐방단’은 조선통신사의 역사 발자취를 바로 알고 한일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선통신사 탐방단은 한일간 역사 발자취를 미래지향적 정보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사전활동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오는 2월 5일부터 진행되는 4박 5일간의 탐방 기간동안 우리 탐방단은 일본 대학생들과 현지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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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킨다

지난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 우리 해경이 총력 단속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어민들은 늘어난 어획량에 반가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700톤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제민 9호 지난해 6월 진수식을 마치고 26일 첫 임무를 부여 받아 처녀 출항에 나섭니다. 전장 98M에 최고속력은 20노트, 경제속력으로 20일간 장기 항해가 가능한 제민9호는 해경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함정입니다. 제민9호의 첫 출항 첫 업무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 안의 감시감독과 선박구조. 드디어 해경 특공대원들에게 선박 검문명령이 떨어집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특공대원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이번 업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홍어 잡이 배 안전교육을 마친 특공대원들이 단정에 몸을 싣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단정. 배타적 경제수역을 사수하겠다는 해경의 의지와 노력이 엿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은 우리나라 어자원 보호뿐만 아니라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아름다운 섬 흑산도 수려한 경관만큼이나 홍어의 명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어민들의 본격적인 홍어 잡이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시작됩니다. 북쪽 뱃길로 4시간 밤 바다가 홍어잡이 배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낚시줄을 걷어 올린지 30분이 지나면서 마침내 홍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흑산도 홍어는 90년대만 해도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홍어가 잡히기 시작했고 한척이던 배도 9척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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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예술세계 특별우표 발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인 비디오아티스트 故백남준씨의 추모 1주년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 백남준씨를 기리는 뜻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표 디자인을 백남준씨의 주요 작품으로 정해 모두 4가지 종류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우표는 29일부터 전국 우체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21일엔 민족운동으로 승화됐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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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균형발전,주요개혁과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과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적자본만으로 낙관 할 수 없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사회의 도전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장애요인으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고 경제수준도 선진국 경제를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참여정부는 이 같은 장애요인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헌법개정 문제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며 개헌 논의 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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