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어제 밤 총리공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을 놓고 당정청 수뇌부가 회동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1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A1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찬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정청은 일단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되 국회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A2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지난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인데요, 주요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입지 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안입니다. 어제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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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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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앞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교육공무원들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일 뿐 학교장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때문에 교장이 교육과정 편성과 재정 운용, 교사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데도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학교장의 비율이 전체 교원 3명중 1명꼴 빈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장 9천 4백여명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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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등 '공개SW'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등 6개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손안의 작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서핑은 물론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차내 온도가 조절되고, 집안 목욕물까지 데울 수 있습니다. 모두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 정부가 올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천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리눅스와 같은 대표적인 공개 SW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연계를 통한 상용화도.. 특히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가 강점이 있거나, 개발됐을 때 활용도가 큰 분야에 올해 20억원이 투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온라인 문자 인식 모듈이나, 이동통신기기용 필기체 문자 인식 엔진, 다국어 전자우편주소 지원 서버 개발 등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과제별 멘토를 통해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성과물의 산업현장에 대한 적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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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체 지원금 6백억원으로 확대

정부의 쌀 가공업체 지원금이 지난해 1백억 원에서 올해 6백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등을 대폭 늘려 올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쌀가공산업활성화대책 이후 기업체들의 쌀가루 제품생산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관심히 높아지면서 기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이뤄진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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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교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졸업식이 연간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입됩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의 원인이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유연하고 재미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참여형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치중하기보다 문화예술체육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업 흥미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학생안전지원단을 조직해 학교-지역간 생활지도도 강화됩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유해 프로그램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리더십과 생활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한 졸업식 사례를 모은 졸업식 매뉴얼을 내달 중 배포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건전한 졸업식을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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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6천km 따라 순례길 생긴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6천km해안에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해안 순례길이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78개 연안 시군구 6천km 해안을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관광길로 관리하는 해안순례길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순례길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며, 걷기여행 전문가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답사단의 현지조사를 거쳐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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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신관 결함이 원인

작년 12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에서 발생해 6명의 사상자를 냈던 155mm 고폭탄 포탄 폭발사고의 원인이 탄두 신관의 결함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신관 모의시험 결과 비정상 조립 시 탄을 장전하는 충격만으로 폭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포탄 폭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탄약검수 과정에서 X선 촬영 등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규정 준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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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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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의료비 8천만원, 노년에 절반 지출"

우리나라 국민은 평생 7천만8천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생애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와 통계청의 생명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남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7천415만원, 여성은 8천787만원으로 여성의 의료비 지출이 19% 더 많았습니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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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우기 대비 수해 방지대책 추진

정부가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해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축소하고,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 지난주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보 완성 후의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중에 만에 하나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한 수해방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현재 보 구간에 설치돼 있는 16개의 가물막이는,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높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고수부지 등에 임시로 쌓여 있는 준설토는 농경지나 골재처리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하고, 이렇게 반출된 준설토가 유실돼 주변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와 보 사이 구간에는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해, 구간별로 장비와 자재 대피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토질과 환경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 관리단을 활용해, 공사 진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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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30조원

지난해 환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비는 모두 29조 9천 697억 원. 2008년 3조 5천899억 원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입원이 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 약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지난해 26조 1천6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보험 급여비 증가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세대별 급여비율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 250원, 지역세대는 6만 1천902원의 보험료를 반면 지급된 보험액은 직장 가입자가 13만3천107원, 지역세대가 10만 8천594원으로, 부담한 금액 대비 지급된 비율이 각각 1.89배, 1.75배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를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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