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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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수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지 50여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안으로 공식화 하게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 대책회의를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하되 국회 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되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입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항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가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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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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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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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자산 급증…2천조원 돌파

개인 금융자산이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개인 금융자산은 2천4조4천억원으로, 재작년보다 311조7천억원 급증하면서 2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금융부채는 854조8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5% 증가하는 데 그쳐, 재무건전성은 2002년 집계 이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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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지자체 청년 해외취업 돕는다

노동부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청년취업자의 해외취업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해외연수비와 현지 체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이 직장체험과 함께 현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업의 연수 규모를 1천명으로 확정하고, 이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희망을 원하는 지자체와 대학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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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신관 결함이 원인

작년 12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에서 발생해 6명의 사상자를 냈던 155mm 고폭탄 포탄 폭발사고의 원인이 탄두 신관의 결함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신관 모의시험 결과 비정상 조립 시 탄을 장전하는 충격만으로 폭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포탄 폭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탄약검수 과정에서 X선 촬영 등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규정 준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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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원주~강릉 복선전철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원주와 강릉 간의 복선 전철 사업은 복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 최고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참여해 녹색성장에 대한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올 상반기 중 서울에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많은 경제 위기설이 있었지만 과감한 재정지출과 선제적인 집행으로 지자체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런 것들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역 숙원사업인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등으로 볼 때 단선 보다는 복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콘텐츠가 문제라며 입주기업 확보 등 내실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힘든 일도 많지만 일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며 부단히 노력해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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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교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졸업식이 연간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입됩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의 원인이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유연하고 재미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참여형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치중하기보다 문화예술체육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업 흥미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학생안전지원단을 조직해 학교-지역간 생활지도도 강화됩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유해 프로그램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리더십과 생활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한 졸업식 사례를 모은 졸업식 매뉴얼을 내달 중 배포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건전한 졸업식을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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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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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강원도 업무보고 청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청에서 지역인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진선 강원도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한강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일자리 창출과 그린강원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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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900만명 돌파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래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906만7061명으로, 전달보다 14만85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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