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운동장, 약화되는 경쟁력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두 곳이 학생수가 모자라 통합한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뜨거운 교육열로 집값을 전국 최고로 올려놓는 강남의 일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등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서, 그 심각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는 347만여명으로, 재작년보다 19만명 이상이 줄어서,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전인 1999년에 393만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가 줄었고, 역대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69년과 비교하면 무려 39%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거듭하다가, 오는 2045년이면 작년의 절반 수준인 172만여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불과 20여년 뒤에 초등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초등학생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노인인구가 초등학생 인구의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은 소비를 감소시켜서, 고용까지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12억2천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특히 출생 후 학령기까지의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가, 0.885명에 달한다는 최근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출산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

한국정책방송원

비어가는 운동장, 약화되는 경쟁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두 곳이 학생수가 모자라 통합한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뜨거운 교육열로 집값을 전국 최고로 올려놓는 강남의 일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등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서, 그 심각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는 347만여명으로, 재작년보다 19만명 이상이 줄어서,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전인 1999년에 393만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가 줄었고, 역대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69년과 비교하면 무려 39%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거듭하다가, 오는 2045년이면 작년의 절반 수준인 172만여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불과 20여년 뒤에 초등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초등학생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노인인구가 초등학생 인구의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은 소비를 감소시켜서, 고용까지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12억2천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특히 출생 후 학령기까지의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가, 0.885명에 달한다는 최근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출산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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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대표 제약발전협의체 구성

새 약값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등 업계 대표 5인은 지난 12일 복지부 차관과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고 업계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복지부 차관과 업계 대표로 구성된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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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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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통보

앞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교육공무원들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일 뿐 학교장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때문에 교장이 교육과정 편성과 재정 운용, 교사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데도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학교장의 비율이 전체 교원 3명중 1명꼴 빈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장 9천 4백여명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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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지자체 청년 해외취업 돕는다

노동부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청년취업자의 해외취업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해외연수비와 현지 체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이 직장체험과 함께 현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업의 연수 규모를 1천명으로 확정하고, 이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희망을 원하는 지자체와 대학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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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최근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1천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만 2백만명. 인터넷 이용이 잦은 만9세에서 39세 사이 연령대의 인터넷 중독률도 무려 8.8%에 이릅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모친 살해와 3개월된 아이를 방치 한채 게임에만 몰두한 부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년동안 모두 천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에게 국한됐던 예방교육도 유치원생부터 군 장병,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대폭 확대됩니다. 같은 기간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37만명에겐 필수 상담도 이뤄집니다.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기초상담과 전문상담, 병원치료 등 단계적인 전문상담이 실시되고, 실업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을 사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할 수록 재미를 반감시키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상담사 4천 명과 청년멘토 6천 명 등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1만 명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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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기관 웹 접근성 향상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장애인의 웹 접근을 돕기위한 기준 준수 수준은 90점이상으로, 전년대비 9점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맞게 적용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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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춘석씨 빈소에 조화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별세한 원로 작곡가 박춘석 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함영준 문화체육관광 비서관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박 씨의 빈소로 보내 조화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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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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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1천명 해외취업 돕는다

정부가 청년 실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1천명을 선발해 무료로 해외 연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어학교육 뿐 아니라 현지 직업 체험부터 취업 알선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합쳐 청년실업자들의 해외취업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대 6개월간 해외 연수비용을, 지자체는 현지 체류비, 대학은 출국 비용을 분담해 각각 지원하기로 한겁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1명당, 300만원의 현지 교육비와 생활자금 300만원, 항공료 200만원 등 최대 800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생들은 출국 이전에 해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달 이내의 국내교육을 받고, 호주캐나다 등 해외 교육연수 기관에서 어학교육 등을 수료하게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이 현지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의 취업 알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1천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인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닷새간 희망하는 대학과 지차체를 모집한 뒤 빠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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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안수술 12억 8천만원 지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령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안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앓아온 김동환씨는 2년전 업친데 덥친격으로 백내장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칫 실명할 뻔한 김씨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명예방사업은 한줄기 빛이 됐습니다. 김동환(72세) / 실명예방사업 수혜자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백내장이 왔는데... 수술비가 있어야지 마침, 복지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해 1월에 수술 받고 지금은 아주 잘보여요. 2003년 이후 김씨처럼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개안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만527명. 복지부는 올해도 12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표적 노인 안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질환 등 시각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의 검진과 수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진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노인 분들은 안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안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 4명 중 3명이 안질환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해 실명에 이르는 만큼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안과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성은 / 한국실명예방재단 안질환이 있어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료 안검진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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