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 승진 때도 역량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승진 때만 시행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해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처 등은 행안부가 위탁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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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수원 부지매입, 혁신도시 본격화

어제 체결된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는데요.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거듭 확인된 셈입니다.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일원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만145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전북 혁신도시. 이곳에 입주할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정 총리는 다시한번 혁신도시의 찰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혁신도시로 옮기는 정부기관 40곳 중 처음으로 부지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는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농업생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총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각종 혜택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와는 별개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차질없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전남 나주 등 다른 혁신도시 역시 부지매입과 사옥 건설과 같은 이전사업 움직임이 급물쌀을 타는 분위기여서 혁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에 힘을 설어주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부지계약체결식에서 분권과 특화, 상생의 원칙 아래 추진하는 5+2 광역 발전모델을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각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총력지원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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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오는 2012년부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0%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까지 4조1천억원, 2022년까지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7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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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편입기준 강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은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담 관리할 요원 396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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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만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26개 공기업이 그 대상인데, 민영화 되거나 통폐합됩니다. 전국 130여개 지방공사와 공단 가운데 사업이 중복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2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3년 이상 적자를 냈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내년까지 다른 관광사업 실적을 보고 청산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거나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되는 10개 지방 공사와 공단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 개발공사와 경기 도시공사 등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해선 인력 감축이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거나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방공기업은 한달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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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몸에는 좋지만, 외국인들은 냄새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연구개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된장 찌개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주입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지만, 발효로 인한 냄새와 짠 맛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산학 연계교육과정을 통해, 해마다 1백명 이상의 식품산업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산업체 재직자와 대학생 이상으로, 기업의 기술 등 전체 교육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교육내용은 웰빙 전통식품과 친환경 안심식품, 기능성 식품 등에 포함되는 저염화 발효기술, 친환경 가공 기술 등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을 식품기업이 고용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통해 다음달부터 한달간 공고할 계획이며, 평가 후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7월부터 2011년까지 1년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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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천호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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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4대강 사업 진정성 잘 알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려는 친환경 사업을 하려는 데도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잘 알려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원대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깃들어 있는 선도사업이니만큼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밖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육아지원 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책에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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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미취업 여성 급증…맞춤형 훈련 지원

경기침체의 여파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 미취업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등, 정부가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달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월 대졸 여성 실업자는 19만6천명으로,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10만7천명,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8만8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체 여성 실업자가 45만9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4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훈련 희망자와 희망직종을 조사한 뒤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줄 방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졸 실업자에게는, 훈련 비용 전액과 월 11만원 가량의 교통비, 식비도 제공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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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일반 사전예약 6.7대 1로 마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중 일반공급분 827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평균 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351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4월2일 오후 2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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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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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EBS를 방문해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 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EBS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며, 공교육을 살려서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 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BS수업을 수능에 70% 연계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사교육에 노심초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라는 뜻이라며 EBS에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학생이 가난에서 벗어날 교육의 기회를 줘야하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자들의 소명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대통령의 EBS 방문은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척결은 물론 사교육을 없애는 교육정책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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