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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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외국인 영구 입국금지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된 뒤 영원히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입국이 불허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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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전공노는 정치공무원…엄정 대응"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 공무원이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조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민간 부문에서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공노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노는 이 같은 기업노조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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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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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올해 1월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뀐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 부동산을 올해 1월에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가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경우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제때에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10.95%의 무신고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를 마쳤거나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4만2천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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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식경제부 1차관에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통일부 차관에 엄종식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환경부차관에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노동부 차관에 이채필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또 관세청장에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중소기업청장에는 김동선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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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올해 1월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뀐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 부동산을 올해 1월에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가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경우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제때에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10.95%의 무신고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를 마쳤거나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4만2천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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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법정교육제도 개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안겨줬던 법정교육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모든 택시버스 운전사는 매년 정기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법규 위반자나 불친절 업체를 제외하고 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LPG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한 집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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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 교장 공모제 시행

서울시 교육청이 당장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향상에 대한 교장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학교 시설공사 등이 개선되면서 학교 비리 근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두 공모제를 통해 선발됩니다. 교육비리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서울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에만 80여 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습니다. 8월말 정년퇴직자가 있는 초등학교 47곳과 중고등학교 30곳 등이 대상입니다.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학력향상이나 학습 부진아를 책임 지도해야 하며,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인사규정도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기초학습부진 학생 제로 운동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들이 학력수준 도달 목표를 설정해 학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학교 자율화 등을 활성화해 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 청탁자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인사, 시설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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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말한 것,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37번째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했는데요. 최근 입적한 법정 스님과 1년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해 사이에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을 떠나보냈다며 법정스님과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자신에게는 더 없이 엄격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없이 따뜻했다며 그러면서도 두분은 원칙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합과 관용의 정신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교류를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울림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상에는 좋은 말도 많고 아름다운 글도 많지만 몸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며 우리 사회가 두분을 본받아 이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도 진심을 다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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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말한 것,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37번째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입적한 법정 스님과 1년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해 사이에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을 떠나보냈다며 법정스님과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자신에게는 더 없이 엄격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없이 따뜻했다며 그러면서도 두분은 원칙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합과 관용의 정신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교류를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울림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상에는 좋은 말도 많고 아름다운 글도 많지만 몸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며 우리 사회가 두분을 본받아 이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도 진심을 다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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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덕에 쌀 소비 증가

떡볶이 판매 호조에 힘입어 쌀 소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 결과, 떡볶이 생산에 따른 쌀 소비량은 2008년 4만1천t에서 지난해 4만9천t으로 19.5% 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1천여개에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도 4천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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