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를 세계에 펼치고(`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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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36.5˚, 국민안전 이상무!

연말연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바쁘게 뛰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학대, 자살, 복지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헐벗고 병든 이의 말벗이 되고, 해결사가 되어주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긴급상담팀!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소방대원. 추운 겨울 칼바람과 맞서며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펼치는 단속 경관들.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애로와 보람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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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극화 해소

우리 사회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꼽혀왔는데요. 노사정이 함께 만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5백 46만명.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3% 수준. 고용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출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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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네, 앞서 보셨듯이 온-나라 시스템이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번 시스템 가동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홍원구 기획조정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1>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홍원구> ○ 업무담당자와 결재자 모두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임 ○ 업무담당자의 경우 - 그동안 ▲ 대면보고시 많은 시간소요, ▲ 관련자료 찾기 어려움, ▲ 유사한 보고서 반복작성, ▲ 상관의 구두지시로 의사가 불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앞으로는 ▲ 온라인 보고로 인한 보고시간 단축, ▲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 유사한 보고서 한번 등록, ▲ 지시카드를 통한 지시가 이루어져 전달이 명확하게 됨 ○ 결재자의 경우 - 그동안 ▲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었는지, 담당자와 검토자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업무(과제)의 진행과정을 알려면 수시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했음 - 앞으로는 담당자를 찾지 않아도 ▲ 문서관리카드에 자신의 의견기재와 직접수정이 가능하여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알 수 있고, ▲ 과제관리카드를 열람함으로써 과제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Q2>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원구> ○ 앞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크게 4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정부의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시스템 상으로 관리됨으로써 가 구축되어 이음새 없는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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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산림청은 농·산촌의 휴경 또는 폐경 된 토지를 조사해, 내년부터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휴경 또는 폐경 되는 가운데, 유휴토지에 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촌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림신청을 받는 등 내년부터 매년 500ha 씩 총 2,500ha에 달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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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사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코리아에선 각종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등은 전자정부 우수사례이자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최유리씨.. 하지만 올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에 불과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의료비 등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서비스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최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앞으로 내야할 각종 세금정보 등도 손쉽게 입수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려 2458억원이 절감됩니다. 세무행정인력감소에 따라 102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무행정서비스와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등도 올 한해 국민을 감동시킨 전자정부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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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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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의 쉼터, 환경친화적 학교

딱딱하고 단조롭던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층을 기둥으로만 세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실개천이 흐르는 돌계단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앙정원. 직사각형 건물에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가진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2006년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 세현고등학굡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외관뿐 아니라 교실 배치와 주변 환경 등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새건물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교실 마감재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물칠판을 사용해 분필가루 날림도 해결했습니다. 층마다 복도 구석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철마다 바뀌는 식물 생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을 설계 단계부터 없앴습니다. 올해 우수시설 학교 선정에는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에 모두 59개교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도심속의 쉼터같은 학교. 교육부는 우수시설 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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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전망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폭등은 없을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와 함께 펴낸 2007년 주택시장전망에서 내년 전체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 상승하는데 그치며 서울은 3.9%,수도권은 3.5%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가 예측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7% 보다도 전국 평균은 낮게 예측된 셈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올 해 전국 평균인 11.4%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3%,로 다소 높지만 수도권은 3.9% 전국적으로는 올해의 1/3수준인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3.9% 감소한 44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땅값은 올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과는 10월말에서11월 초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12월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말경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등과 안정세를 오가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올 해 부동산 시장, 하지만 내년엔 더 이상 올 해 같은 폭등은 없을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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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국내 최초로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해 국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및 대학 등 7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친화지수는 크게 탄력적 근무제도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5개의 범주와 이같은 가족친화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와 장애요인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수 측정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나타나 국내 기관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지수가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에 많이 분포해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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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기 공개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사례를 모아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에 실린 사례는 지난 달 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원기관, 여성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농촌 정착에 노력해 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사례를 추천 받아 선정된 것입니다. 농림부는 다름 달 이 책을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와 필리핀어로 번역.출간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배포해 한국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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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비율 하락

안전띠 착용 비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31개 도시 일반도로의 교차로 83곳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도로 주행 차량 운전자 만8천454명의 안전띠 착용 비율이 작년보다 6.1%포인트 낮은 83.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수석 안전띠 착용 비율도 75.9%에서 6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뒷좌석과 일반도로 옆좌석, 그리고 버스 운전석 등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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