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 "전공노는 정치공무원…엄정 대응"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 공무원이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조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민간 부문에서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공노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노는 이 같은 기업노조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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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책사업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은 기우"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행여나 잘못될까 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도 4대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데 적극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난주 세종시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당과 상의를 거쳐 가급적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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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수사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62 지방선거를 73일 앞두고 전국 경찰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을 단속해왔던 경찰은 어제 군의원이나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판단해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우발적 상황이 벌어지면 초동조치를 담당하며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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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올해 1월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뀐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 부동산을 올해 1월에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가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경우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제때에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10.95%의 무신고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를 마쳤거나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4만2천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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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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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오늘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입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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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오늘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입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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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증식 깐깐하게 살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과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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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100주년 우표 친손녀 전달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안중근 의사 100주년 기념우표'를 안 의사의 친손녀인 안연호씨에게 전달하고, 손도장 찍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중근 의사 우표는 다음달 5일까지 포스트타워 우표문화누리에서 전시되며, 안 의사가 발렘 신부를 바라보며 유언을 하는 모습 등 20여 점의 사진도 전시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안중근 의사 기념우표 발행과 함께 거국적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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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투명하고 간편해진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간소화돼, 민원 또는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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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시

다음달 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달부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개인컴퓨터나 이동식저장메모리에서 인증서를 복사하고, 스마트폰에 복사 저장만하면 인터넷뱅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각에선,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암호통신기술인 SSL과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인 OTP 등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기반이 구축되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인터넷뱅킹이나 전자결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민원서비스가 MS의 액티브엑스 기반을 이용해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어렵지만,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매킨토시의 사파리나 리눅스의 파이어폭스와 같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와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데 이어, 점차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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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 관세 감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50% 감면됩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여수 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50%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구 육상대회는 현행 경기장 음향시설과 경기운영물품 등 6가지에 경기장 조명 등 13가지를 추가해, 모두 19가지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도 수족관 등 제작, 건설용품 4가지와 박람회 운영물품 1가지 등 모두 5가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09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는 대신에,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상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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