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 해외취업 최대 4백만원 지원

취업애로계층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4백만원까지 항공료와 정착비용, 연수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과 농어업인과 취업보호 대상자 등 해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자 총 5백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와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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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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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中企 5년간 세무조사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를 실천해 온 중소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9만5천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의 경우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해 온 연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과,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개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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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오늘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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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200만명 무상급식 혜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KTV에 출연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후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앞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00만명 가량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상 학생이 상처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과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EBS 강의의 수능 출제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한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인성을 키우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양극화 현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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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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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축산업 면허제 도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목장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식됨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오늘부터 모두 개장해 소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의 도입과,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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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겨레 언론중재위 제소

청와대는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를 원색비난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의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한 것이 있고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로잡히지 않아 제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시 당정회의 분위기는 종교계 설득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지 성토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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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 청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세무조사 제외 대상기업과 개인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약 9만5천700개. 지방은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한 연 수입 300억원 미만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만큼이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가까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법과 노동법 공개 강연회를 증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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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축산업 면허제 도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목장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식됨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오늘부터 모두 개장해 소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의 도입과,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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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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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연 2회면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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