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그 동안 공교육 보다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원폭력과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됐다며 이 중요한 변화기에 대통령이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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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 개선, 효도 수당제 확대

우리의 전래동화에는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줄거리가 많은데요, 이제 효도를 하면 실제로 가계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조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효도수당제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시행을 권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희미해져가는 효문화를 정립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부모 부양시 주택 우선 공급과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고궁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받은 경우는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원 대상을 '효행장려법 제10조'에 의한 표행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부모노령자를 학대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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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 분명해야 선진일류국가 실현"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표가 분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KTV 파워특강에 출연해 세종시 원안과 같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가 필요하다. 그 목표는 곧 선진화와 통일이다. KTV 파워특강에 출연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차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0여년동안 대한민국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목표를 갖고 달려왔다면서 이제는 세계화를 통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선진국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 정책은 없었다면서 통일 외교와 함께 북한동포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면 5년에서 15년 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출연하는 KTV 파워특강은 3월 22일 월요일 방송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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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도 분쟁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일본정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종결된 사안이라며 요미우리신문도 보도가 문제되자 인터넷에서 바로 해당기사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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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내정자 "한은 권위 높이는 데 일조할 것"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된 김중수 주 OECD 대표부 대사는, 향후 국격을 올리듯이 한은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OECD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인 중앙은행은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은행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해온 만큼 금통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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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교장 절반을 공모제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교육비리근절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재산등록 대상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서울교육청 사건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직에서 교감교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2천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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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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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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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취약계층 사기범 전락 방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적발해낸 보험사기가 한해 전보다 31% 가량 급증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취약계층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작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한해 전보다 금액기준으로 29.7%,인원기준으로 32.3% 증가했습니다. 평균 31%가 늘어난 겁니다. 적발실적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기반의 약화와 아울러, 한편으론 적발 시스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23.4%,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종류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2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455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433억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발인원이 전체 인원수의 85.4%를 차지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사고가, 사기의 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병원과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경기침체 속에 죄의식 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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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교장 절반을 공모제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교육비리근절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재산등록 대상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서울교육청 사건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직에서 교감교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2천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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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도심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차장이나 학교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는데, 증가분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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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여성·아동 상대 범죄와 전쟁"

강희락 경찰청장은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흡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어제 열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재발 가능성이 큰 성폭력 미검 사범을 전담검거반을 편성해 철저히 추적하고, 수사인력을 보강해 집중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 청장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3개월간 수배자 일제검거 기간을 운영해 범법자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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